▲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30일 서울세관에서 앨버타산 원유의 FTA 특혜관세 활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20일(현지 시각)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와 합의한 ‘원산지 입증서류 간소화 특례’를 업계에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캐나다 앨버타산 원유에 대한 「원산지 입증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4.20.)

그간 캐나다 생산자는 직접 건별로 원산지를 증빙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공동성명에 따라 주정부 총괄 검증 방식이 도입되면서 한-캐나다 FTA 특혜세율(3%→0%) 적용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원유 수입기업의 관세 비용이 절감되고 원유 수입 단가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 캐나다 앨버타주 참사관은 현지 반응을 직접 전했다. 참사관은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수상이 공동성명 서명 직후 “이번 합의는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언급하며, 한국으로의 원유 수출이 연간 최대 3,300만 배럴까지 확대되는 등 양국 경제 협력이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정유 업계 또한 이번 공동성명을 환영하며 앨버타산 원유 도입 확대 의사를 밝혔다. 업계가 밝힌 올 상반기 앨버타산 원유 수입 예정 물량은 약 816만 배럴로, 이는 작년 연간 수입량의 1.7배에 달한다.

한편, 업계는 제3국을 경유하는 원유의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원유 특성상 경유지를 거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업계의 건의를 즉각 수용해 원유 수송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실무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큰 그림의 합의 못지않게 현장에서 서류 한 장을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정책의 완성도를 결정한다”며 실무 애로 해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지금, 원유 수입 비용 절감과 공급망 안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원유에 대한 FTA 특혜세율 적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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