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정부가 K콘텐츠 핵심산업 분야로 8개 분야를 지정하고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다르다”면서 “수출 규모 등에서 가장 큰 분야가 게임산업으로, 게임은 가장 기술 친화적인 콘첸츠라고 생각하는 바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제작비에 대한 공제 요청을 해 왔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게임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R&D 투자의 40%를 세액공제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해외진출 등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데 재정적인 문제로 어렵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세액공제 도입 효과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게임 생태계를 풍성하게 하려면 기반이 탄탄해야 하는데 게임 생태계 전체를 보면 부족한 논리라고 본다”며 “타 국가에서도 R&D 뿐 아니라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하고 있고, 제작비에 대한 투자지원을 하면 매출과 투자가 늘어나 세입기반이 넓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조 의원에 지적에 대해 구 부총리는 “그 의견에 공감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더 큰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그 측면까지 감안해 종합적으로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게임 뿐 아니라 음악 역시 마찬가지”라며 “R&D 지원 등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대로 답변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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