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공공기관 주요 추징사례

사업에 사용 않은 기계장치에 감가상각비 부당하게 비용처리…감가상각비 과다 계상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9-28 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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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주요 추징사례>

 

사례1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기계장치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부당하게 비용처리하고, 구축물을 감가상각기간이 단기인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감가상각비를 과다 계상한 혐의

 

 

□주요 탈루혐의
○공공기관 A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5년 00억에 취득하였으나 사업운영 자금 부족 및 추진계획 수정으로 사업 착수 지연
  -새롭게 취득한 기계장치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아닌 취득 시점부터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비용 계상하였고
  -‘×2~’×5 사업연도 기간동안 구축물에 해당하는 토지에 정착된 ○○설비를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정률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16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비용 계상함
 

○새롭게 취득한 유형자산(기계장치 등)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비를 비용 계상해야 하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하게 비용 계상한 사실과
  -○○설비는 구축물에 해당되어 정액법에 의해 40년 동안 감가상각하여 비용 계상하여야 하나 내용연수 16년을 적용하여 조기 상각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과다 계상한 사실을 적출


□ 조사 방향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취득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중인 자산의 감가상각 여부, 자산별 기준내용연수 적용 오류 등을 정밀 검증

 

사례2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취득 부대비용을 자산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즉시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 과소신고

 

 

□ 주요 적출 내용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공공기관 C는
  - 장기간에 걸쳐 전산 개발부서와 외주업체가 공동으로 차세대시스템 설계 및 구축작업을 하였는데, 구축기간 중 발생한 관련 비용을 자산취득원가로 계상하지 않고 발생 즉시 전액 비용 처리함 
 

○자산에 해당하는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원가는 내용연수 기간 동안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비용계상하여야 하나 발생 즉시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 비용을 과다 계상한 사실 적출


□ 조치 사항
 ○차세대정보시스템의 감가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당기 비용처리한 금액 ○○○억 원을 적출하여 법인세 추징함

 

사례3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도 법인세 신고시 수익사업의 익금으로 신고누락하거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 사용된 비용을 전부 수익사업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소 신고

 

 

□ 주요 적출 내용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공공기관 B는,
  -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同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의 수입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신고누락 하였고,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한 공통비용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구분경리」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나, 同 공통비용 전부를 수익사업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서 법인세 과소신고


□ 조치 사항
 ○정부출연금에 대한 수익사업 수입 신고누락 ○○억 원, 수익사업 대응비용 과대계상 ○○○억 원을 적출하여 법인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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