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액감면(세액 70%) 시행…A to Z

<자료제공 국세청>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4-01 1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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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액감면(세액 70%) 시행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내수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3.1.부터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담하는 개별소비세 중 70%100만 원까지 사상 최대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28.)

   

 

< 자동차에 대한 세금 >

 

 

 

 

(취득시 세금) 소비자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를 차량가격에 포함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 취득시 부담하는 국세지방세 ]

(만원)

출고가격

합 계

국 세

지방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

3,000

738

514

150

45

319

224

* 개별소비세 : 출고가격× 5%

교육세 : 개별소비세× 30% 교육재정에 사용

취득세 :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 7%지방자치단체에 납부

부가가치세 :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 10%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8인승 이하 승용차(경차 제외), 캠핑용차, 이륜차

 

이에 따라 소비자는 ’20.3.1.부터 6.30.까지 국산 또는 수입 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관련 세금을 최대 143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출고가격이 29백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감면액 적용됨

또한 제조사가 ’20.3.1. 이전에 출고한 차량을 ’20.3.1.부터 6.30. 사이에 구매하여도 감면대상이 됩니다.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웠던 2018년에 부진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을 30%(5%3.5%) 인하한 적은 있으나,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하여 사실상 1.5% 세율수준으로 경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기간별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

 

 

 

적용기간

세 율

인하율

인하사유

비 고

시작

종료

’15.1.1.

’15.8.26.

5%

-

-

기본세율

’15.8.27.

’16.6.30.

3.5%

30%

메르스 극복

 

’16.7.1.

’18.7.18.

5%

-

-

기본세율

’18.7.19

’19.12.31.

3.5%

30%

소비 회복

 

’20.1.1.

’20.2.29.

5%

-

-

기본세율

’20.3.1.

’20.6.30.

1.5%수준

70%

코로나 극복

한도 100만원

 

예를 들면 소비자가 3천만 원의 자동차를 개별소비세의 세율인하 또는 감면 없이 구입한다면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총 514만 원의 국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이번 세액감면 제도(세액의 70% 감면)]의 시행으로 총 143만 원의 세금혜택을 받아 371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2018년 세율인하(5%3.5%, 30%)]와 비교하더라도 78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기본세율 및 인하세율별 세부담 비교 >

 

 

 

(만원)

구 분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별 세액

 

1)산출세액

=출고가격×세율

 

2)감면세액

=Min(3천만원 × 5% × 70%, 100만 원)

 

3)개별소비세

=3천만원 × 5% - 감면세액

 

4)교육세

=개별소비세 × 30%

 

5)부가가치세

=(3천만원+50만원+15만원)×10%

기본세율

세율인하

(2018)

세액감면

(2020)

출고가격

3,000

3,000

3,000

세율

5%

3.5%

5%

산출세액

150

105

1501)

감면세액

-

-

1002)

개별소비세

150

105

503)

교 육 세

45

31

154)

부가가치세

319

313

3065)

(소계)

514

449

371

차 액

-

65

143

 

2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 구입시 중복 세액감면 혜택 가능

올해 6.30.까지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세액감면 뿐만 아니라,

노후차 교체 및 친환경차 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게 되며 이 경우 개별소비세 15백만 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노후차 교체감면) ’09.12.31.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금년 6.30.까지 본인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70%100만 원까지 추가로 면제받게 되며,

* 신차구입 세액감면 후 개별소비세 잔액

** )개별소비세가 100만 원인 경우 신차구입 세액감면은 70만 원, 잔액 30만 원의 70%21만 원이 노후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금액

(친환경차 감면) 또한 구입하는 신차가 하이브리드차인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1백만 원, 전기차는 3백만 원, 수소차는 4백만 원의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별로 구체적인 감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소비자가 출고가격 2,000만 원의 일반 승용차를 구입

개별소비세 70만 원, 교육세 21만 원과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9만 원, 100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2천만원 자동차 구입시 감면내역 >

 

 

 

(만원)

구 분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세액 계

세 액

100

30

213

343

경감

세액

세액감면(70%)

70

21

9

100

부담할 세액 (국세)

30

9

204

243

출고가격 3천만 원과 5천만 원은 참고1(p.8)

 

[사례2] 10년 이상 노후차 말소, 출고가격 5,000만 원의 승용차 구입

개별소비세 200만 원, 교육세 60만 원과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6만 원, 286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구입 개별소비세 세액감면과 노후차 감면을 동시에 받는 경우 최대로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은 총 286만 원이고, 출고가격이 49백만 원 이상이면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노후차 말소 후 5천만원 자동차 구입시 감면내역 >

 

 

 

(만원)

구 분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세액 계

세 액

250

75

532

857

경감

세액

세액감면(70%)

100

30

13

143

노후차교체

100

30

13

143

소 계

200

60

26

286

부담할 세액(국세)

50

15

506

571

출고가격 2천만 원과 49백만 원은 참고2(p.9)

 

[사례3] 10년 이상 노후차 말소, 출고가격 7,000만 원의 전기차 구입

개별소비세 350만 원, 교육세 105만 원과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45만 원, 500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노후차 말소 후 7천만원 전기차 구입시 감면내역 >

 

 

 

(만원)

구 분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세액 계

세 액

350

105

745

1,200

경감

세액

세액감면(70%)

100

30

13

143

노후차교체

100

30

13

143

*

150

45

19

214

소 계

350

105

45

500

부담할 세액 (국세)

0

0

700

700

*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연료전지(수소)

세액감면 & 노후차 교체 감면 & 친환경차 감면

노후차 교체 감면

 

   

 

 

 

 

   

 

 

 

자동차 제조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할인행사 시행 예정

부품조달 곤란, 공장가동 중단, 자동차 소비수요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자동차 업계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4월 중 할인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각 회사의 재고할인, 할부금리 인하, 가격할인 등 판매지원 내역을 확인하여 세금혜택과 할인혜택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문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담 상담팀에

국세청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자동차 제조사의 세액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세제혜택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각 지방청별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담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비자께서는 전담 상담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신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6.30.까지 서둘러 구매하여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담 상담팀 전화번호 >

 

 

 

서울청

(02) 2114-2849

대전청

(042) 615-2426

중부청

(031) 888-4879

광주청

(062) 236-7424

부산청

(051) 750-7397

대구청

(053) 661-7426

인천청

(032) 718-6424

 

 

참고1

 

자동차에 대한 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

제도의 도입배경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28.)의 일환으로 내수회복을 위해 도입

-'20.3.17.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3.23.부터 시행

지원 대상

계약일에 관계없이 ’20.3.1.6.30.(4개월)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한 승용차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20.3.1.에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6.30.까지 판매한 것을 포함

지원 내용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율 5%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70%100만 원 한도로 감면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 절감

 

< 세액 계산방법 및 예시 >

 

 

 

개별소비세 = 출고가격×5% - Min(출고가격×5%×70%, 100만 원)

교육세 = 개별소비세×30%

부가가치세 =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10%

(만원)

출고

가격

감면 전 세액

감면 후 세액

가격인하

효과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소계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소계

2,000

100

30

213

343

30

9

204

243

100

3,000

150

45

319

514

50

15

306

371

143

5,000

250

75

532

857

150

45

519

714

143

지원 기간

’20.3.1.부터 6.30.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출고분

참고2

 

노후차 교체에 따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제도의 도입배경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인인 노후차의 교체를 촉진하여 대기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친환경 소비를 유도 ('20.1.1.부터 시행)

지원 대상

’09.12.31.이전에 국내에 신규로 등록된 국산수입 노후차를 감면신청시까지 계속 소유하는 자

- 중고자동차는 ’19.6.30.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함

-, 이륜자동차와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지원제외

지원 요건

노후차를 말소등록(수출, 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하여 본인명의로 등록 (노후차 1대당 신차 1)

지원 내용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율 5%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70%100만 원 한도로 감면

* 신차구입 세액감면과 중복적용시 세액감면 후 개별소비세 잔액

 

< 신차 세액감면과 중복적용시 세액 계산방법 >

 

 

 

개별소비세

= 신차구입 세액감면 후 잔액-Min(신차 구입감면 후 잔액×70%, 100만 원)

교육세 = 개별소비세×30%

부가가치세 =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10%

(만원)

출고

가격

(신차+노후차) 감면 전 세액

신차

감면

(노후차) 중복감면 후 세액

가격인하

(-)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소계

세액계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소계

2,000

100

30

213

343

243

9

2

201

212

131

4,900

245

73

521

839

697

45

13

495

553

286

5,000

250

75

532

857

714

50

15

506

571

286

지원 기간

신차를 ’20.1.1.부터 6.30.까지 구매하여 등록

참고3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

제도의 도입배경

’09년 고유가, 기후변화협약 및 미래 자동차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도입

-이후 자동차 산업이 친환경차 중심으로 재편될 것에 대비하여 전기승용차와 연료전지자동차를 감면대상에 추가

지원 대상 및 요건

구입하는 차량이 하이브리드.전기.연료전지(수소)자동차

 

< 국산 친환경차 감면대상 >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연료전지(수소)

현대

소나타(LF,DN8), 코나

그랜저(IG), 아이오닉

아이오닉

코나

넥쏘

기아

K5, K7, 니로

쏘울, 니로

-

르노삼성

-

SM3

-

지원 내용 및 기간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율 5%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감면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

-개별소비세가 인하됨에 따라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도 절감

 

< 친환경 자동차의 감면제도 비교 >

 

 

 

구 분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연료전지(수소)

감면한도

·1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적용시기

·’09’21

·’12’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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