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세청,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사전 안내 확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10-13 12:00:38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국세청,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사전 안내 확대

국세청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유형을 안내하고 있으며, 단순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고 있다.

* 과소신고 가산세 : 부당 40%, 일반 10%, 납부지연가산세 : 10.025%

유 형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매출

신고

누락

·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확인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확인

· (현금매출) 계좌이체핀테크 결제 등으로 받은 결제대금 확인

· (영세율)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관련 매출 확인

· (첨부서류)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세율 적용 위한
필수서류 준비

· (겸업) ·면세 겸업사업자 과세매출 적정 확인

· (차명계좌) 직원·친척 명의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의 신고누락 여부 확인

매입

세액

불공제

· (세금계산서) 폐업, 간이, 면세 사업자로부터 매입액은 공제 제외

· (신용카드) 사업 무관, 개인적 사용, 접대비 목적 사용액은 공제 제외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렌트) 매입액은 공제 제외

· (이중 공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한 경우

· (겸업) ·면세 겸업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적정 확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제외

부당

공제

· (공제 초과) ···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

* 법인사업자의 한도율은 과세표준의 40%

· (매입처 확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

·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1%), 지연전송(0.5%) 확인

·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연간 한도) 연간 1,000만원 초과여부 확인

·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배제) 법인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에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과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를 안내한다.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신고 변동 추세선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개별 도움자료) 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최근 매출이 증가한 전자상거래 업종 등의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17개 법인에 추가로 제공한다.

 

* (’192기 예정) 58, 15(’202기 예정) 59,17(13.3%)

< 주요 안내 항목 >

매출

· 제로페이 가맹점 매출자료 안내

· 영세율 매출 신고내역 및 수출통관 분석 자료, 외환수취자료 안내

· 대학병원 등 임상시험위탁용역 과세거래 안내

매입

· 명품귀금속 판매업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 매입 불공제

· 부동산임대업자 신용카드매입세액 불공제

·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수취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비대면

업종

· 전자상거래 사업자 택배 매입액 분석을 통한 매출신고 안내

· 배달앱숙박앱 등 앱(app) 거래내역 안내

· 플랫폼 운영사업자 지급수수료 분석을 통한 매출신고 안내

· SNS마켓 사업자, 전자결제대행업자(PG) 성실신고 안내

 

(조회방법)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 할 수 있으므로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소규모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적극 지원

(세정지원)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납세편의 및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

 

(예정고지 제외) 직전 과세기간(’201~6) 공급가액 4천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제외.(56.9)

* ’211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예상(’20년 신설 한시 적용)(

고지 제외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조회내역 없음으로 표시)이 가능하며, ’207~12월 실적을 ’21.1.25.까지 한번에 확정신고·납부 하면 됨.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납세유예 신청) 그 밖에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거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

(신청방법)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1022()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또는 징수유예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환급금 조기지급)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1021()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신고월 말일[10.30.()]까지 지급*할 예정.

* 당초 지급기한인 ’20.11.10.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편집국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