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세요”

국세청,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 요망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하면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1-11 12:00:38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11,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세당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요망했다.  

 

국세청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피하는 악의적 체납세의무를 회납행위는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 공정사회 조성 차원에서 ’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악의적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통해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있다.

 

아울러 명단공개 전, 압류 및 공매 등 기존 체납정리 인프라와 올해 새로 도입된 친인척 금융조회 등 확충된 인프라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누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6,085명으로 체납액은 511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내용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 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2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 원 초과

42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우편 또는 각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및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하며 은닉재산 신고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체납자가 고액의 급여를 자녀 명의로 수령

(신고내용) 체납자 AOO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액의 급여를 자녀 B의 명의로 수령하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악의적 체납자를 신고

(포상내용)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의 근로 대가인 고액의 급여를 자녀의 명의로 수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급여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ㅇ억 원을 징수하고 신고자에게 ㅇㅇ백만 원 포상금 지급(신고사례1 참조)

[사례2] 체납자가 위장 이혼하여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

(신고내용) 체납자 C가 배우자 D와 위장 이혼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신고

(포상내용) 추적조사 결과 CD는 이혼 후에도 같이 살고 있으며, 가치가 높은 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여 소제기 등을 통해 체납액 ㅇ억 원을 징수하고 신고자에게 ㅇㅇ백만 원 포상금 지급 (신고사례2 참조)

[사례3] 체납자가 차명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

(신고내용) 체납자 E가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실거주하고 있고, 3F 명의 대여금고에 현금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신고

(포상내용)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가 대여금고 실소유자임과 장기간 탐문 및 잠복 등으로 실거주지를 확인하여 대여금고와 거주지 수색으로 체납액 ㅇ억 원을 징수하고 신고자에게 ㅇㅇ백만 원 포상금 지급 (신고사례3 참조)

[사례4] 체납자가 민사소송을 통한 승소채권 소유

(신고내용) 체납자 G가 제3채무자 H를 상대로 ㅇ억 원 상당의 소송 승소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신고결과)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가 민사소송판결에 따른 금전채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해당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여 체납액 ㅇ억 원을 징수하고 신고자에게 ㅇㅇ백만 원 포상금 지급 (신고사례4 참조)

 

다음은 신고대상 재산에서 제외된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3)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국세징수법 제30)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그 밖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12)

-이외에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금액기준의 하향을 추진 중(징수금액 5천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은닉재산 신고는 문서·팩스(지방청·세무서), 전화(국번없이126) 또는 인터넷(국세청 누리집)를 통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접수된 은닉재산 신고는 소관부서(지방청 체납추적과)의 검토과정을 거쳐 재산은닉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는 추적조사에 즉시 활용하고, 신고내용이 미비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완 요구 등을 거치게 된다.

 

이후 신고내용 확인 등을 위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과정 등에서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

인터넷: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민소통신고센터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전 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서 면 : 지방청 체납추적과,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신고서 접수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