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1일,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등 총 165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주요 선정유형은 다음과 같다.

​ ①토지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 부족 등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 115명, ②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등 30명,③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며 매출누락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④영농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하여 임대･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개,⑤고가･다수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3명이다.

<조사 방법>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할 계획이다.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은 물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현금의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여 편법증여 여부를 검증한다.

□금융기관이 아닌 친･인척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경우에는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의 신고내역 등을 확인하여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자금조달 능력이 의심되어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관련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과 관련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한다.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시행 법인, 부동산 중개업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토지 판매수익 누락 등 매출누락 및 가공인건비 계상 등부당한 회계처리를 통한 소득 신고 누락은 물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 등 기타 신고내역 적정여부, 사업자금 부당 유출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사주의 부당한 자금유출이 확인되면 그 자금 흐름을 추가로 확인하여 사주의 개인사업체로 귀속될 경우에는 그 사업체까지 검증한다.

□금융기관 차입금 등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하고

* ’20년부터 부채 사후관리 점검횟수 연 1회 → 2회로 확대

○채무 상환과정에서 대리변제 등이 확인될 경우 조사 전환하여 탈루된 세금을 추징한다.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토지를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방침이다.

<향후 계획>

□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본격 가동하여 대규모 개발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부동산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내용 등을 포함하여 검증대상 지역 등 분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추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별해 내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서면제보 등은 현재도 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 제보는 4.2.부터 개통 예정>   

□또한,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관계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탈세의심자료가 통보될 경우 이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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