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운 개인사업자 162만 명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10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의 달…신고 후 신고내용 정밀 분석 불성실신고자 엄정 대응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0-11 1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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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56만 명은 1025()까지 202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천만 원 미만(’214월부터 적용)>

  

국세청은 11,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162)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26)1)영세 자영업자(136)2)가 대상으로 10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221월에 하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1)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시행한 방역조치 기준(중기부 수보)

2)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미만(도소매 등 15, 제조·음숙 등 7.5, 서비스 등 5)

 

국세청은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청시 납부유예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키로 했다.<* (’202기 예정) 59,16(’212기 예정) 59,18(12.5%)>

 

국세청은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납세자들의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참고자료-국세청 제공>

1. 21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는 1025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171일부터 9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25()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신설(’214) 되어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천만 원 미만(부가법§48)

따라서,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56만 명으로, ’202기 예정신고(101만 명) 보다 약 45만 명 감소했다.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64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 명) 81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21.1.1.’21.6.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30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 전체 고지대상자 226만 명 중 직권 제외 대상 162만 명을 제외한 인원임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참고3)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간편신고 가능하다.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0. 1.10. 25. 매일 06:0024:00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2.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직권 제외

(예정고지 제외)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한다.(162)

* ’21년 제10차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21.9.28.)

(지원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소상공인*(26)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지원대상 사업자 기준(중기부 수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일정규모 미만 영세 자영업자*(136)

*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도소매업 등 15, 제조·음식·숙박업 등 7.5, 서비스업 등 5미만(, 부동산임대·전문직 제외)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10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세정지원표시)이 가능하며, ’217~12월 실적을 ’22.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면 된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참고5)

-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일시 납부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당초대로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전화)하면 추가 발송한다.

* 고지서 송달 일정에 따라 납부기한 선택(10.25./10.31./11.30./12.31. 중 택1)

(예정고지 징수유예 신청) 그 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예정고지세액을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

 

중소기업·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 지원 대상 |

중소

영세

직전연도 매출액 1,000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직전연도 매출액 10원 이하 영세사업자(3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불문)

혁신지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피해기업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1020()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21.10.29.()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 법정지급기한인 ’21.11.9.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신청시 납세유예 적극 실시

(납세유예)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참고6)

(신청방법)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기 바람.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또는 징수유예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3. 법인사업자 맞춤형 안내를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역, 세법개정,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신고 변동 추세선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18개 법인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한다.(참고7)

* (’202기 예정) 59, 16(’212기 예정) 59, 18(12.5%)

| 업종별·유형별 주요 안내 항목 |

업종별

· (전문직)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관세사 대행용역 성실신고 안내

· (부동산) 임대차 개시자료, 법인결산서 상 임대료 계상액 매출누락

· (서비스) 자연장지 운영(수목장) 관련 성실신고 안내, 폐기물 처리업체 실적

· (건설업) 오피스텔 주거 공급분 신고 유의사항, 도시가스 안전검사 실적

· (도소매)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유형별

· (플랫폼 거래) 배달·숙박 등 앱(app) 거래를 통한 매출액 성실신고 안내

· (비대면 서비스) SNS마켓 사업자, 식료품 새벽배송 관련 가공식품제조업

· (지역화폐) 지역화폐 결제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매출자료 성실신고 안내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참고8)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기 바람.

 

4.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고

(홈택스 개선) 홈택스 신고화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고 초기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개선*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화면·글자 크기 확대, 탭방식 메뉴 구조, 신고특성을 고려한 바로가기 등

| 부가가치세 신고 초기화면 개선(’21.10.14. 예정) |


   

(세무알리미 안내)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여부예정신고의무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나의 세무 알리미를 통해 세무 일정을 안내한다.

*(경로) 부가가치세 홈택스 신고화면 > 조기환급신고(월별, 대화형 방식) 선택(대화형 신고서비스 도입) 조기환급(시설투자에 한함) 신고서 작성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세법용어를 사용하여 묻고 답하는 방식의 신고서비스를 제공한다.(’21.9월부터)

 

5.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추진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 ’21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확인 주요 추진현황 |

분류

주요 확인유형(예시)

내용

매출

항목

(app) 거래(배달·숙박) 매출누락

기타 현금매출 등 누락

결제대행 사전안내 자료 반영 여부

인테리어, 전기업자, 농기계대리점 등

매입

항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오피스텔 등 면세전용 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정여부

의제매입세액 부당 공제

업무무관 매입세액 부당 공제

불공제 대상 차량 매입자 추출

오피스텔 등 거주 신고 확인 자료

·면세 매출에 따른 불공제 비율 저조

공제한도 초과 사업자 추출

캠핑카,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매입

공제

항목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부적정

부가가치세 부당 감면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초과자 추출

감면배제업종(임대) 사업자 감면 신청

,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 소규모·소기업, 재난·재해 피해 세정지원 사업자,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 일자리창출기업 등은 선정 제외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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