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명의도용 피해 사례 및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내용
- □ 사실 관계 및 명의도용 내용○ 甲은 실업급여 신청과정에서 일하지 않은 건설회사 등 10여곳에서 甲을 소득자로 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을 발견- 인력사무소는 甲이 맡긴 신분증을 동의 없이 활용하여 건설회사에 개인정보와 급여 대리 수령 위임장을 제공○ 건 ... 2026.01.21 [편집국 ]
- “나도 모르게 신고되는 소득,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로 예방한다”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개인정보 도용으로 허위로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1월 20일 개통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이 서비스를 개통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 2026.01.21 [나홍선 ]
- [장상록 박사 지방세 노트]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고찰
- 1.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개요공유물의 분할 등에 의한 취득의 경우 세목 통합 전에는 등록세만 과세되던 것으로 세목 통합 후인 현재에도 종전의 등록세에 해당하는 정도의 부담이 되도록 특례세율로 조정되었다.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이 2.3%(법 제11조 ① ... 2026.01.21 [편집국 ]
- 더존비즈온, 정기 임원 인사 단행
- 더존비즈온은 20일 2026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이강수 사장이 부회장으로, 지용구 부사장이 사장으로 각각 승진했다.또, 차준호 상무 외 4명이 전무로, 박성욱 이사 외 7명이 상무, 최동조, 박진호, 백영수 3명 부장이 이사로 승진했다.더존비즈 ... 2026.01.21 [박정선 ]
- 재경부, 투자 세제지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추진
-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 2026.01.20 [나홍선 ]
- 국세청이 알려주는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혜택 - 자주 묻는 질문
-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 (사례) 2022.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2024.4월 퇴사 후, 2025.3월 B ... 2026.01.20 [편집국 ]
- 해외 세무상담 원하는 재외동포 곁에 ‘세금 수호천사팀’이 간다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재외동포 대상 세무설명회를 담당할 ‘세금 수호천사팀(영문명: K-Tax Angel)’을 새롭게 조직하고 1월 19일 강사진 발대식을 개최했다.임광현 청장은 발대식에서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분 한분을 지키는 수호천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세무 ... 2026.01.20 [나홍선 ]
- 조세재정연구원, 2025학년도 겨울방학 늘봄캠프 운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교육센터는 2025학년도 겨울방학을 맞아 2026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연계해 ‘초등 겨울방학 늘봄캠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조세교육센터가 개발한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조세교육 프로그램 ‘자라나는 ... 2026.01.19 [나홍선 ]
- 서울국세청-서울세무사회, 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 개최
-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재웅)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16일 한국세무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윤승출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국세행정에 늘 도움주시는 ... 2026.01.19 [나홍선 ]
- “국세행정 AI 대전환으로 세계최고 AI 민주정부 실현한다!”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9일 국세행정 AI 대전환의 추진동력을 담당할 ‘AI혁신담당관’의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이번 조직 신설은 그간 임시조직으로 운영해 온 AI 혁신추진 TF를 정규 직제화한 것으로, AI 선도부처로서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 AI 민주 ... 2026.01.19 [나홍선 ]
- 미래에셋자산운용, 연금자산 50조원 돌파…“연금시장 내 압도적 규모”
-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25년 말 기준 TDF 등 연금펀드와 연금계좌 내 ETF를 합산한 연금자산 규모가 50조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자사의 연금자산 수탁고는 순자산 기준 총 52조 638억원에 달한다. TDF, 디 ... 2026.01.19 [박정선 ]
- 지방행정연구원 ‘한·일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이해와 시사점’ 세미나’ 개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오는 22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산홀에서 도쿄도청 및 미쓰비시총합연구소(三菱総合研究所)와 함께 ‘한·일‘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이해와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향사랑 기부제의 한·일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 ... 2026.01.19 [박정선 ]
-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법률자문관’ 신설
- 관세청은 올해부터 무역·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해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 2026.01.19 [박정선 ]
- "2월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하세요"
- 2025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현황을 2월 10일(화)까지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매업, 주택 임대 및 매매업, 캐 ... 2026.01.19 [나홍선 ]
- 정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확보에 ‘총력’…부실금고 구조조정 속도 낸다
-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공조 체계에 돌입했다.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상시 모니터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18일 행정안전부에 ... 2026.01.18 [박정선 ]
-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평균환급 18만원” 광고 금지된다
- 지난해 12월 23일 개정된 세무사법에서 공정한 세무시장 조성을 위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금지 등 세무대리에 관한 광고기준을 담은 광고기준이 제정된 데 이어 그 세부적인 광고의 방법과 매체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16일 ... 2026.01.16 [나홍선 ]
- [세법시행령 개정안]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 합리화 (조특령)* 전자신고하는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 전자신고 건당 1만원 또는 2만원을 세액공제 ㅇ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 50% 인하(양도소득세는 현행 유지)* 전자신고율 ... 2026.01.16 [편집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