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장 재정경제부 차관이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브리핑에 참석,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이형렬 국제금융국장, 김후진 기획조정실장, 허장 제2차관, 주환욱 정책조정관)[재정경제부 제공]

재정경제부는 ▲민생경제 안정화 ▲잠재성장률 제고 ▲양극화 완화 ▲한국경제의 글로벌 위상 제고를 역점과제로 설정하고,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총괄지원 부처로서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대도약 원년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또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대도약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현장소통을 강화해 보다 확실한 성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함께 이같은 하반기 역점과제 및 개혁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정경제부가 이날 밝힌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

□ (확실한 제도 개선) 국회·감사원 등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
ㅇ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한 민간자문단 운영·AI 모형 활용, 국유재산 헐값·부실매각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즉시 추진
* 300억원 이상 매각시 국회 사전 보고의무 부과, 할인매각 원칙적 금지, 수의매각 축소 등
 

□ (국민 만족도 제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 창출 노력
ㅇ 할당관세 제도개선을 통해 수입과일 가격인하 효과를 확인^*하고, 페이퍼 컴퍼니 등 무자격 업체 입찰 차단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 할당관세 적용 전-후 가격 인하(바나나 △4%, 망고 △20%, 파인애플 △11%, 냉동 고등어 △3% 등)
 

□ (소통 창구 확대)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정책에 담기 위해 노력
ㅇ 부총리 현장방문,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국민·기업 애로사항 및 제안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
* 정부, 기업, 경제6단체(간사: 대한상의)가 상시 소통하는 플랫폼(’26.3.12. 발족)

Ⅱ. 상반기 주요 성과

1. 경기회복 및 초혁신경제 가속화

□ (경기회복) 중동전쟁 신속 대응, 국내외 시장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경기회복 및 잠재성장률 반등 기반 마련
ㅇ 중동전쟁 관련 비상경제대응 체계 가동,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26.3.26.) 발표 등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ㅇ 시장상황점검회의·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 관계기관 간 정책공조 강화
 

□ (초혁신경제) 기존 선도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가시적 성과 창출 기반 마련^* 및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신규 지정
* ｢소형모듈원자로법(SMR 특별법)｣ 제정(’26.3월), 스마트 농·수산업 선도지구(무안군, 고흥군) 선정 등
** 산업 전반의 지능화·자동화를 뒷받침하는 센서·로봇 구동기 등 핵심 기반 부품

□ (세입기반) 경제성장이 세수호조^*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 세부담 정상화를 통한 약화된 세입기반을 확충^**
* ‘26.5월 누계 기준 세수실적은 199.9조원으로, 전년대비 27.5조원 증가
** 법인세, 증권거래세율 환원 등 통해 ’26년부터 5년간 +35조원 수준 확충

2. 한국경제의 글로벌 위상 제고 

□ (WGBI) 국채·외환시장 제도개선, 투자 설명회 등의 노력으로 선진국 국채지수(WGBI) 편입(’26.4월~) 후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 및 보유비중^** 증가
*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조원, 결제기준): (1월)+5.8 (2월)+7.9 (3월)+4.6 (4월)+8.8 (5월)+10.2 (6월)+11.8
** 외국인 국고채 보유비중(%): (‘26.3월 말) 25.4 → (5.20.) 26.1 →(6월 말) 26.6
ㅇ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을 가동하여 자금유입 상황을 점검(’26.4.1.~, 총 8회)하고, 추가 유치 노력 경주 

□ (생산적 자본)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지원 법적근거 마련^*(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6.3.31., ‘26.4.26.)
* ❶국내시장 복귀계좌(RIA), ❷해외주식 환헷지, ❸해외자회사 국내배당 과세특례 신설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 도입
 

□ (대미투자·전략수출) ｢한미 전략적 투자 MOU｣의 체계적 이행 기반 마련
ㅇ 한미전략투자 전반을 규정하는 ｢한미전략투자법｣을 제정하고(’26.3.12.), 한미전략투자 전담기관인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26.6.18.)
ㅇ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의 법적근거인 ｢전략수출금융지원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공청회(’26.4.29.) 및 법안소위 논의(’26.3.17., ’26.4.29.)

Ⅲ. 핵심 추진과제 

1) 민생경제 안정화

 ① (물가) 민생 최우선 과제로 하반기 3% 이내 물가관리 총력

ㅇ (먹거리)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확실하게 낮추도록 역대 최대규모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추진(7~8월) 등 가용수단 총동원- 신선란 2억개 긴급수입(7~8월),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톤 직수입 후 저가 방출 등 공급확대 및 현장점검 강화를 통해 가격안정 유도
ㅇ (에너지) 국제유가 및 수급상황·국민부담 등을 감안하여 최고가격 해제를 검토하고, 필요시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여부 등 검토
ㅇ (생계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하반기 동결하고, 등유·LPG사용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에 대해 추가지급(+14.7만원) 동절기 적용-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화물차 등)·면세유(농어민) 유가연동 보조금을 9월까지 지급하고, 필요시 연말까지 연장 검토
ㅇ (시장질서) 매점매석 금지 위반시 과징금 신설, 이행강제금 부과 등 ｢물가안정법｣ 개정(’26.下)

② (고용) AX.GX 등 산업전환 선제대응 및 부문별 고용여건 개선 추진

ㅇ AX·GX 등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맞춤형 인력양성, 재도약(이·전직 등) 지원, 일자리 창출·유지 촉진 등 정책대안 마련
ㅇ 제조·건설업 등 고용부진 업종 원인 분석 및 부문별 대응방안 마련

③ (환율‧부동산)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주거안정 지원
ㅇ (환율) 24시간 외환시장 개방(7.6일) 등에 따른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ㅇ (부동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공급 확대, 수요관리 등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④ (공급망) 공급망 구조 근본적 개선을 위한 단계적 대응 강화
ㅇ (국내생산·비축)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시 보조금 지원 및 산업·민생 필수품 신규 비축·비축물량 확대
ㅇ (해외생산‧수입다변화) 국내생산·비축 어려운 품목은 해외생산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대체수입 지원(차액 전액대출) 등 수입 다변화 유도
ㅇ (위기대응)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2) 잠재성장률 제고

①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역량 집중

ㅇ (3대 메가프로젝트) 산단·클러스터 지정, 전력·용수 공급 등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全부처 총력대응 지원 및 조정- (국유재산) 국유지 수의계약 허용,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 및 기업 투자유인 제고- (공공예타) 전력망 구축(한전), 산업단지 개발(LH) 등 공공기관이 차질 없이 메가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타 절차 신속 추진- (세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역 우대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 및 근로자의 정주 유인 제공
* 기업의 R&D·투자·고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시 지방 우대
**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 제공하는 이전지원금 비과세 등
 

② (전략경제) 선도 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금융지원 확대
ㅇ (전략산업) AI, 양자·보안, 방산 등 8개 분과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 경제자문단을 구성, 전략산업 분야 선도 프로젝트 발굴 및 예산반영 추진
ㅇ (초혁신) 초혁신경제펀드(가칭)를 조성하여 초혁신 기업 대상 금융지원 확대(’27년~) 및 차세대 전력반도체 등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성과 창출 지원
ㅇ (첨단기술 보험) 첨단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시제품 실증부터 상용화 초기단계까지 사고위험 보장 보험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ㅇ (수출금융) 국가핵심 전략산업에 대해 정책금융 역량을 집중하고, 전략수출 모멘텀 강화 및 지원성과의 환류를 위한 기금 신설^* 추진
* 「전략수출금융지원법」 국회 통과(’26.下) 및 기금 설치‧운영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③ (녹색전환(GX)) 화석연료 중심 산업구조 대전환 및 GVCM 추진
↳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 발표 예정(’26.3분기, 관계부처 합동)
ㅇ (메가프로젝트 지원) 재생e, 원전 등 전력·용수 공급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 검토 등으로 적극 뒷받침
ㅇ (산업구조 대전환) 기술혁신·시장창출^*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GX 이행을 지원하고, 대표 녹색산업에 대한 공공조달 확대
* 수소환원제철 실증(~‘28)·상용화(~’37), 전기로 NCC 개발(~‘28), 저탄소 철강·시멘트 공공조달 연계 등
ㅇ (세제지원) 대표 녹색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및 R&D‧투자세액공제가 우대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에너지 분야(예: SMR) 신설
ㅇ (GVCM^*)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등과 협력하여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구축 추진
* Global Voluntary Carbon Market Aligned with the Paris Agreement
 

④ (국부펀드) 재원‧투자대상 등 국부펀드 운용방안 구체화
ㅇ (운용기반) 국내외 전략투자를 위한 ｢전략투자계정｣을 한국투자공사에 신설하고,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 추진
* 외환보유액에 대한 대외신뢰도 확보를 위해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신설되는 전략투자계정을 엄격하게 구분회계 처리
ㅇ (재원 및 수익활용) 재원은 정부출자, 기부금, 운용수익 등으로 구성하고, 수익은 재투자·배당·국고로의 환수로만 사용
ㅇ (투자대상‧방식)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장기 인내자본(지분투자)을 제공하고, 해외 국부펀드 등과의 국내외 협업투자 등 추진
* ➊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전략산업(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 + 소재‧부품‧장비, 원전, 우주‧항공, 양자 등) + ➋금융‧인프라 등 기간산업 + ➌해외 공급망 등 국가경쟁력‧경제안보 관련 산업

⑤ (한미전략투자) 전략적 투자이행 기반 안착 및 프로젝트 추진
ㅇ (대미투자: 2,000억불) 투자재원 조달 및 투자 집행 기반 마련, 양국에 전략적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 검토 및 추진-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를 통해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 이익·재무상황 등을 종합 고려한 의사결정 및 자금 집행 추진
ㅇ (조선협력투자: 1,500억불) 조선 분야 민간 직접투자(FDI), 선박금융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지원

⑥ (서비스산업) 체계적 육성 기반 구축 및 생활밀착 서비스 질 제고
ㅇ (기본법) 제조-서비스, 융복합 신서비스업의 R&D, 수출, 인력양성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
ㅇ (생활밀착 서비스)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의 불편·애로 해소, 신서비스 출현 지원 등 생활밀착 서비스 분야 개선 지속 추진*
* 구독, 여가·문화 서비스 분야(‘26.6.19)에 이어 숙박업 등 서비스산업 제도개선 과제 발굴

3) 양극화 대응

① (청년) AI역량개발20(만명), 일자리·창업30(만개), 주거우선·충분 공급 등
ㅇ (AI 역량개발: 20만명+α(~’30)) 3대 메가프로젝트, 첨단산업(AI·반도체·GX 등)을 중심으로 K-뉴딜아카데미 등을 통해 청년 전문인력 양성- 양성된 전문인력을 기업·공공 등 다양한 분야와 취·창업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 경력자산 통합관리체계(경력·이력인증서 발급 등) 구축 추진
ㅇ (일자리·창업: 30만개+α(~’30)) 민간·공공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고,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청년 창업가 10만명+α 양성
ㅇ (주거) 청년에게 역세권 위치, 품질이 높고, 시세 대비 저렴한 新유형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공급- 또한, 즉시입주 가능한 매입임대, 저렴한 전세임대 등을 통해 신속히 제공하고, 전월세 안정화기구 등을 통해 임차료 부담 경감
ㅇ (자산) 청년형 ISA 출시(’27년) 및 중소기업 재직청년 자산형성 지원
ㅇ (결혼·출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산정기준 한시 완화 및 신도시 등 국공립 어린이집 영아반 확대 등 돌봄 친화적환경 조성
ㅇ (문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대폭 확대하여 문화생활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현지 K-컬처 프로젝트 수행청년 등 지원 강화
ㅇ (거버넌스) 청년이 정책제안·결정·운영 등 청년정책 전반에 직접 참여하는 청년주도형 거버넌스 구축 추진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역량강화, 저소득층 안정화 지원
ㅇ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투자·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성장 시 세제지원* 혜택 감소를 완화하는 점감구간 신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ㅇ (소상공인) 유망 소상공인의 아이디어를 시장성을 갖춘 제품‧서비스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패키지 지원
ㅇ (저소득층) 저소득 근로가구 소득보전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최저임금 상승 등을 감안한 소득요건 완화 등 EITC 기준 합리화
⇒ 양극화 완화정책은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경장 등 활용)를 통해 재경부가 총괄 조정

4) 한국경제 글로벌 위상 제고
① (원화 국제화) 원화를 외국인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통화로 전환
ㅇ (인프라 구축) 외환시장 24시간 개방(7.6일) 및 역외원화결제시스템 도입(’27.1월) 등 통해 해외 영업시간에 원화 조달이 가능한 외환시장 조성
ㅇ (원화 활용성 제고) 원화사용 경상거래 인센티브 확대, 해외차입 규제 완화, 야간 원화유동성 공급체계 구축 등 통해 원화 수요확충 및 공급확대
ㅇ (리스크 관리) 원화 국제화 리스크에 대응하여 대외안전판 강화, 외환 건전성 제도 개편, 거시경제정책간 연계 등 다층적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② (MSCI‧글로벌 IR)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및 국제사회 소통 강화
ㅇ (MSCI) 해외 소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26.7월~)｣ 신설
ㅇ (글로벌 IR)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를 정례화하여 한국 경제·자본시장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정책제언 수렴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
 

③ (개발금융) 개도국 민간투자 활성화 및 EDCF의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
ㅇ (K-개발금융) 개도국 초대형 민관합동 개발사업 등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➊공적금융기관이 ➋민간재원을 동원하여 ➌개도국 민간 개발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금융수단
(지분투자ㆍ장기대출ㆍ보증 등을 통해 리스크 분담하여 민간자본 유인)
ㅇ (EDCF) 한국형 AI 시그니처 모델을 확산시킬 K-AI 패키지^* 개발, 민간참여위원회(신설)에서 대형사업 승인 등 검토, 금리체계 개편
* 우리 기술‧부품 기반으로 ｢AI Solution+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를 메뉴 형태로 제공- 9
 

④ (대외협력) 주요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및 글로벌 AI 허브 추진
ㅇ (경제협력) 주요국과의 양자·다자 채널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상회담시 체결한 全부처 경제분야 MOU 이행상황을 분기별 점검^*하여 실질 성과로 연계
* (‘26.6월) 지난 1년간 체결한 84건 경제협력 MOU 점검 → (’26.9월) 이후 체결한 MOU 등 점검
ㅇ (포스트 중동) ｢중동 인프라 협력 TF(팀장: 재경부 2차관)｣를 통해 포스트 중동 대비 주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선제적 금융지원 및 G2G 협력 강화
ㅇ (글로벌 AI) 주요 국제기구 AI 기능을 집적하는 ‘글로벌 AI 허브’ 조성 추진^*(입지 선정, 지원단 구성, 국제기구 MOU 체결 등)
* 5개 다자개발은행(MDB) AI 협력센터를 선제적으로 국내 유치하고, 개도국의 AX 지원을 위한 시그니처 AI 프로젝트 발굴 추진

1) 조세·재정 개혁
① (조세) 공정과세 및 경제 대도약을 위한 조세개혁 적극 추진
ㅇ (조세지출 개편)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제도 폐지, 환경변화를 반영한 구조 재설계, 효과적 재정지출로의 전환 등 획기적 정비
ㅇ (부동산 세제 합리화)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에 대해서는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ㅇ (과세형평 제고)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상속세 회피 방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재설계
ㅇ (생산적 금융) 국내주식 장기투자를 지원하는 ‘생산적금융 ISA’ 신설^*
* 대상을 국내투자로 한정하되, 일반 ISA 대비 비과세 및 납입 한도 대폭 확대
 

② (국고) AI ‧블록체인 기반 운용혁신 모델 구축을 통한 국고관리 선진화
ㅇ (AI) 국고금 전용 AI를 통해 자금 미스매치 해소 및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한 지능형 국채 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ㅇ (블록체인)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세계 최초로 국고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하고, 거래비용 절감 등을 위한 국채 토큰화(‘27 시범사업) 추진
* 전기차 충전시설‧업무추진비(’26.下) 등 시범사업 통해 ’30년까지 국고금 1/4 집행 목표
 

③ (K-Asset) 보존‧매각‧단순개발에서 가치창출형으로 국유재산 운용방식 전환
ㅇ (관리체계 혁신) 신유형 자산(IP‧가상자산 등)을 포괄한 국가자산유형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개발 총괄기능‧전문성 강화(국가자산기본법 제정)
* 現 국유재산법은 1950년 제정 당시의 부동산 중심 자산구조를 전제로 관리체계 설계
ㅇ (국유재산 전수조사) 연례적 총조사(현재 5년주기) 및 AI 기반 DB 구축과 함께 관리실태 감사(중앙관서‧공공기관 등)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ㅇ (국민참여‧이익공유) 국유재산 개발시 민간참여를 활성화^*(신탁개발, 장기대부 등)하고, 국유부동산 유동화(STO)로 운용수익을 국민과 공유
* 다양한 개발방식‧주체를 포괄하는 「국유재산 개발사업 통합지침」 마련(‘26.12월)
 

④ (국채) 국고채 수요기반을 확대하여 안정적 시장여건 조성
ㅇ 퇴직연금 계좌의 개인투자용 국채 직접 투자 허용(’26.9월~) 등 내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안착^*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 자금유입 촉진
* WGBI 상시점검·투자유치 추진단 운영(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예탁원), IR 강화 등
 

2) 공공 개혁
① (공공기관) 기능 통폐합, 안전관리 강화, AI 활용 등 전방위적 개혁 추진
ㅇ (HW개혁) 핵심 공공기관 전략적 구조조정, 유사·중복기관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자회사·해외지사 정비 등 추진
ㅇ (SW개혁) AI 활용 확대를 통해 선순환 생태계(‘수요창출→기술발전→시장 창출’) 구축 및 공공기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하여 안전 최우선 ‘공공일터’ 구현- 공공기관 AI 혁신 워크숍7월, 청년 AI 서포터즈7월, AI 활용 경진대회10월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AI 활용의 성과·확산·체감 확대- 중대재해 발생 책임 있는 기관장 해임근거* 마련(공운법 개정, ‘26.3분기), 중대사고 다수 발생 위험작업장 실태조사 확대
* (현행) ➊경영실적 부진 ➋금품비위 ➌성범죄 ➍채용비위 등 → (추가) 중대재해 발생 책임
 

② (혁신조달) 공공조달이 혁신기술의 ‘첫 구매자(First Buyer)’로 역할
ㅇ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 도입) 규격화된 전통적 구매방식에서 벗어나, 혁신기술 획득에 적합한 구매절차*(한국형 OTA) 신설(’26.12월)
* ➊(개방) 정부 제안→정부와 기업이 함께 규격 완성, ➋(성과) 최종결과물→단계별 목표 달성(milestone)시 비용 지급, ➌(유연) 변경 제한→계약금액·요구성능 등 탄력 변경
ㅇ (혁신제품 제도 개편) 로봇 등 신산업분야 실증연계형 패스트트랙^*을 확산하고, 지역현장 수요 및 혁신기술 발굴을 위해 지방정부를 지정주체로 추가^**
* 정부‧공공기관이 R&D 결과를 직접 기술 실증하여 혁신제품으로 연계
** (현재) 중앙관서의 장(17개) → (추가) 광역지자체의 장(서울시·경기도 시범사업 예정)
 

3) 재정경제부 개혁
① (일하는 방식 혁신) 재경부 구성원 주도의 자생적 AX 추진체계 구축
ㅇ 주무관부터 부총리까지 전 직원 대상 AI 에이전트·활용 교육^* 지속 실시
* 3~6월 총 3회 실시하여 직원 45명 수료, 7월말 부총리까지 교육 대상 확대
ㅇ 자발적 혁신문화 확산을 위한 AI 학습동아리 ‘AX집현전2.0’ 출범^*
* 부내 AI 도구 개발수요를 접수 받아 실무형 맞춤 애플리케이션 제작·제공 예정
ㅇ 민간 현장 노하우 이식을 위한 ‘인공지능 자문단’ 운영 활성화(민간전문가 6인)
ㅇ 정부부처 최초 생성형 AI 행정혁신 해커톤 성공적 개최
* 해커톤 대회와 3차례 AI 교육을 통해 40여 개 이상의 시제품 개발 및 우수과제 4건 선정
ㅇ 재경부 고유 통합 AI 플랫폼 ‘AI-ONE’ 구축 추진 

② (소통 강화) 콘텐츠 다변화와 뉴미디어 기반 양방향 소통 강화
ㅇ 모모‧페페(재경부 캐릭터)를 활용한 핵심 쇼츠 당일 제작·업로드 체계 구축- 정부출범 1주년 경제 성과 쇼츠 100만뷰 달성
ㅇ 오보정정·사실확인 등 즉각적인 이슈 대응 콘텐츠* 확대 추진
* 장·차관, 실·국·과장이 직접 출연하는 ’디지털 백브리핑‘ 컨셉의 숏폼 영상 제작 등
 

③ (보상체계 보완) 성과를 확실하게 보상하는 3단계 인센티브 체계 구축
ㅇ (1단계: 소확행) 일상 업무에서 성실한 자세로 임한 직원(매주 1명)
ㅇ (2단계: 팀확행) 팀워크를 발휘하여 성과를 낸 부서(격월 5개팀)
ㅇ (3단계: 국민체감대상) 체감도 높은 혁신 성과 특별 포상(반기 7개팀)
* 포상금 총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성과 보상의 기쁨을 소상공인과 공유
 

3)지방주도 성장 과제
① (지방성장) 성장엔진 발굴 및 현장 소통을 통한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ㅇ (성장엔진) 지역산업 여건, 국가산업 정책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5극3특 권역별로 차별화된 성장엔진을 발굴·선정- 3축(투자인센티브·산업생태계·기업활동기반) 7대 패키지^* 종합 지원·조정
* ➊재정, ➋금융, ➌세제, ➍규제, ➎기술, ➏인재, ➐인프라
ㅇ (혁신·투자 지원) 지방정부와 지방상의 참여로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를 확대 개편하여 체계적인 5극 3특 지원체제 구축
* 정부, 기업, 경제6단체(간사: 대한상의)가 상시 소통하는 플랫폼(’26.3.12. 발족)-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화 인프라 구축, 규제완화 등 적극 지원
ㅇ (수출지원) 해외바이어 발굴, 금융지원 등 지역 수출기업의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9개 도단위 지방정부와 수출진흥 협력협의체를 구축^*
* 경기·제주·전북 旣 구축 + 금년 중 추가 6개(전남·충남·충북·강원·경남·경북) 구축 완료
 

② (지방우대) 비수도권 친화적 재정‧세제‧경영평가 제도 재설계
ㅇ (공공조달) 수도권을 포함한 기존 지역기업(발주기관이 소재한 행정구역 내) 중심 우대를 탈피하여 과감하고 실질적인 비수도권 기업 우대정책 도입-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 우대^*, 비수도권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지역의무공동계약 확대 등 세부과제 마련
* (美) HUBZone(저소득·인구감소 등 낙후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 10% 가격평가 우대
ㅇ (세제지원) 기업·근로자 등을 대상 지방우대 세제 3종 패키지 도입- (기업) 기업의 생산적 활동(R&D·투자·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방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예: 기본 세액공제율 × 지역별 계수)- (근로자)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 지방을 우대하고,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 제공하는 이전지원금 비과세^*
* (일반) 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월 50만원- (창업·벤처투자)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 시 지방우대 확대 및 비수도권 벤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ㅇ (경영평가)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편람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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