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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납세자 밀착세정…세무대리인 ‘패싱’인가
우리사회에서 부러워하는 직종 중엔 세무사가 꼽힌다. 그들에겐 ‘종신자격’과 함께 고정적인 일감이 있다. 매년 3월 법인세 신고업무가 끝나기 무섭게 5월 종합소득세 납기가 기다린다. 이어 6월에는 성실신고 확인업무, 7월엔 부가세신고 업무를 치르느라 비지땀을 흘린다.​하 ... 2019.02.07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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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국세행정 정책결정을 ‘공론’에 부쳐야 하나
새해 우리경제 전망이 매우 어둡다. 경제전문가들도 비관적 진단을 내놓고 있다. 그러자니 납세권(圈)의 반응 또한 예민하다. 나라살림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세당국 분위기 살피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세수가 차고 넘쳤기에, 올해는 좀 여유로운 세정을 기대했건만, ... 2019.01.03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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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가 이슈] "국세심사 회의장면 공개보다 부실과세 개선이 급선무"
"납세자들이 정작 보고픈 것은 국세심사업무 겉모습이 아닌그들 눈엔 보이지 않는 ‘심사행정 내면’의 투명성과 공정성"작금의 국세행정 운영은 속살을 내보일 만큼 투명도를 높이고 있다. 국세당국이 개청 이래 철저히 ‘노출’을 금기(禁忌)시 해오던 ‘심사 분 ... 2018.12.10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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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정권발(發) 세무조사’ 법으로 막을수 있을까
지난해 한승희 국세청장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바 있다. 다름 아닌 ‘세정의 정치적 중립’을 천명한 그의 다짐이다. 그는 전임 청장들이 감히 꺼내지 못했던 예민한 사안을 거리낌 없이 대외에 공표했다. 그것도 국세청 산하 전체조직이 한자리에 모인 ... 2018.12.03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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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스웨덴 국세청의 개혁 성공담…그 원동력은 뭘까?
엊그제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8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 회의장―. 이 자리에서 스웨덴 국세청의 개혁을 기획하고 주도한 안더스 스트리드 국세청 전략 담당자는 “스웨덴 국세청이 내부 개혁으로 납세자 신뢰도 얻고 세금 징수율도 높이는 서비스 부처로 ... 2018.10.29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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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원경희 세무사의 귀환
원경희 세무사가 돌아왔다. 지난 2014년 여주시장 당선과 함께 외도(?)의 길을 걸어 온지 4년여만의 귀환(歸還)이다. 그는 여주시장 재임시 세무사 출신 경제시장으로 불리면서 정부규제개혁 종합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기도 했다. ... 2018.10.16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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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심판-심사청구’ 통합론 바람직한가
조세심판-국세심사 기구의 통합론이 또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0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이종구(자유한국당)의원은 국감장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국세청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느 ... 2018.10.15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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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체납액 납세의무 소멸제도’의 두 얼굴
누가 국세행정을 가리켜 냉혈(冷血)이라 했나. 올부터 시행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에서 국세행정의 온기를 느낀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한 이 제도는’17.12.31. 이전 폐업한 사업자가 올해 신규개업 또는 취업한 경우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을 3천만 원까지 소 ... 2018.10.08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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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실패자 재기 지원에도 차별대우가 있나"
“출금조치는 숨겨놓은 재산 찾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기간 限 해야”누가 국세행정을 가리켜 냉혈(冷血)이라 했나. 올부터 시행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에서 국세행정의 온기를 느낀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한 이 제도는’17.12.31. 이전 폐업한 사업자가 올해 신 ... 2018.10.01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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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민족사학계, ‘단군신화’ 종언 선언
단군신화의 종언을 선언하는 ‘단군신화 종언 선포식’이 13일 오후 2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개최된다.3.1혁명 100주년 준비위원회와 사단법인 미래로 가는 바른역사협의회, 한민족역사포럼, 개벽사 등이 공동주최하고 정통민족사학계 150여 개 단체 대표자가 참 ... 2018.09.12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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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측근들이여! 이창규 회장을 그만 놔줘라
한국세무사회는 아직도 성장통(成長痛)을 앓고 있나. 어제(4일) 창설 쉰일곱 해 기념행사를치뤘지만, 늘 집안 불화로 바람 잘 날이 별로 없다. 이젠 쌓인 연륜에 걸 맞는 품격을 유지 할만도 한데, 가끔은 반세기성상(星霜)이 아쉽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2년 임기 후반기 ... 2018.09.05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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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국세행정 공론화’ 바람직한가
엊그제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공론화’를 대외에 천명했다.286명의 중견간부들이참석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다. 그는 국세행정 모든 정책과정에 실질적 국민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공표했다. 정책과제 발굴에서 설계·집행·평가 등 정책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국민 참여 ... 2018.09.03 [심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