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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일사불란 국세청 조직 어쩌다 이 지경됐나
일사불란한 조직력으로 공무원사회의 이목을 끌었던 국세공무원들이, 이젠 공직기강 해이 문제로 수모를 겪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은 국세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정황을 소개한 보도자료 낸바 있다. 내달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예고 ... 2021.09.16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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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조세쟁송 패소와 과세당국의 자충수
국세청은 최근 부과처분을 둘러싼 납세자와의 쟁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과세처분 유지를 위한 특단의 강화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종전까지는 일선 세무서 청구세액 10억원 이상의 고액 쟁송사건에 한해서만 지방청 송무국이 공동으로 수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동 ... 2021.08.30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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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세무사업계 왕회장님, 이제 그만 내려오시라
아직도필자의 머리속엔 지난 6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남겨준 잔영(殘影)들이 지워지질 않고 있다. 적잖은 세월 세정가 현장에서 볼 것, 못 볼 것 두루 지켜본 장본인으로서,십수년간 이어진 세무사업계의 불가사의한현상만큼은 그 근원이 무엇인지 좀체 의문이 풀리지 않기 때 ... 2021.07.13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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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뷰] 무주공산 세무사업계…“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한국세무사회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눈앞에 닥친 한국세무사회 올 정기총회를 바라보며 이런 회의심이 또 든다. 실체적 주인은 1만3천여 회원임이 분명한데, 주인 없는 무주공산(無主空山)이다. 거대단체를 이끌겠다며 회장직 도전자들은 잰걸음을 하고 있는데 정작 주인들 ... 2021.06.09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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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빗장 풀리는 세무사업계 “이젠 긴 잠에서 깨어나야”
5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간절히 기대했던 세무사법 개정안이 또다시 불발, 달을 넘겼다. 이에 낙담한 세무사업계는 큰 실망감에 젖어 있다. 그동안 회원들에게 희망을 잔뜩 심어줬던 세무사회 집행부 역시도 허탈한 분위기다. 국회에서 입법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난해 세무사 ... 2021.06.07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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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공정’ 훼손하는 세무사회의 선거관리규정
한국세무사회의 임원선거관리규정은 엄격한 것인가?, 아니면, 과격한 것인가―. 내달 임원선거를 앞둔 세무사회의 선거관리규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세무사회 선관위는 내달 순회로 치러지는 지방세무사회별 임원투표 날, 복도나 휴게소 등 투표장이 설치된 건물 실내 전역 ... 2021.05.24 [심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