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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창립 60년 한국세무사회의 씁쓸한 두 얼굴
한국세무사회는 앞서 아젠다S-33, 2022프로젝트 추진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7개 분야 총 33개 아젠다를 대외에 공표했다. 세무사업계의 일대 혁신을 예고한 것으로 세정가는 물론 대외의 반향도 적지 않다.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추진, 회원사무소 운영 활성화 방안. ... 2022.05.02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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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납세국민 우롱하는 고난도(高難度) 부동산세법
납세자들의 세무대리 의뢰에 조세전문가들마저 손사래를 친다는 양도소득세―. 이를 보다 못한 국세당국이 급기야 팔을 걷어붙였다. 관련세법 규정이 매우 난해한 나머지 납세국민들의 혼란이 커지자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 ... 2022.04.20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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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세청 조직문화 쇄신할 임자는 누구인가
오는 5월(10일) 출범을 앞둔 새 정부 첫 국세청장에 어떤 인물이 발탁될 것인가? 세정가의 설왕설래가 귓전을 스치기 시작한다. 외부 수혈에도 일단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내부인물을 중심으로 새 정부와의 연(緣)을더듬거리며 퍼즐 맞추기가 한창이다. 국세청 차장을 비롯한 ... 2022.03.21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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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초·중·고 찾아가는 세금교육 왜 못하나
근래 들어 부동산투기 관련 세무조사로 분망했던 국세당국이, 엊그제 내놓은 비(非) 조사관련 보도 자료는 모처럼만에 접하는 신선한 뉴스다.다름 아닌 미래 납세자인 아이들의 세금교육을 위해 오는 6월 전남 화순군에 개장 예정인 ‘키즈라라’와 ‘어린이 국세청 체험관 운영’ ... 2022.03.13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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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국세당국, 세무대리인 우대해서 남 주나
국세당국은 세무대리인들과의 세무자료 공유에 너무 인색한 것인가. 세무사업계는 주요 세금납기가 되면 “세무대리를 위해 이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확대돼야 한다”며, 세무자료공유에 목말라하고 있다.국세청은 빅데이타를 통해 많은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있지만 정작 세무대리인에게 ... 2022.03.01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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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빛바랜 한국세무사회 창립60주년 기념행사
“떠들썩한 잔치 먹을 게 없다”고 했던가. 한국세무사회가 창립60주년 기념일을 맞이해 지난주 치룬 거대한 행사는 집안잔치로 막을 내리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행사는 ‘세무사 드림봉사단 발대식’을 주제(主題)로전국 지역세무사회장이 자리를 함께한 매머드 급 이벤트였다. ... 2022.02.13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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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국세당국의 새해 청사진 ‘공수표’ 안 되려면
국세청이 대외에 공표한 ‘2022년 국세행정 핵심 추진과제’는 한마디로 ‘납세자 살맛나는 세상(稅上)’ 만들기다.‘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세정 고도화’를 위해 디지털 기반 납세환경 구축으로 보다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와 소통 확대를 통해 납세국민이 ... 2022.02.04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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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올해 또 바뀔 부동산 세법…세제는 正義로워야
그동안 무려 스물다섯 번이나 두들겨 댄 결과, 이젠 ‘누더기 세법’이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또 바뀔 전망이다. 정치권에서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양도세 완화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구랍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 ... 2022.01.03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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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세금 납기도 엿장수 맘대로 인가
오정근 국세청장(2대) 재임시절인 1970년대 초, 오일쇼크와 경제 침체로 세수확보가 어렵게 되자 국세청은 이른바 조상징수(繰上徵收)라는 해괴망측한 편법을 동원했다. 납세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가불(假拂)하는 징세편법이다. 70년대부터 불어 닥친 경기침체의 지속과 극심한 ... 2021.11.22 [심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