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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세무사업계의 ‘패권놀음‘ 그만 멈춰라
오는 6월 금년도 정기총회를 맞는 세무사업계 분위기가 왠지 어수선하다. 그 저변에는 선거철마다 겪었던 악몽이 이번에도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깔려있다. 다름 아닌 회장선출을 둘러싼 선거광풍으로 적잖이 상처를 입었던 지난날의 반갑잖은 기억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특 ... 2019.04.26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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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이럴려고 세무사회장 됐나…”
출범 2년-. 한국세무사회 이창규호(號)는성공리에닻을 내릴 것인가.오는 6월로임기만료되는 이창규 회장의 존재감은 왠지 초라해 보인다. 유감스럽게도 주변사람들은 그간의 이 회장 회무 스타일에 회의적이다. 가깝게는 현 집행부 내에서조차 이 회장의 리더십을 탐탁찮게 여기고 ... 2019.04.08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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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국세당국의 ‘납세자 밀착세정’ 바람직한가
최근 들어 국세행정 기조가 납세자 밀착세정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이름 하여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이다. 일찌감치 서비스 세정과 조사행정을 양대 축으로 세정기조를 유지해온 당국이지만, 이젠 납세자 중심 국세행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슬로건 하에 납세 ... 2019.03.22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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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빛바랜 ‘납세자의 날’ 이대로 좋은가
지난 4일, 올해로 쉰 세 번째인 ‘납세자의 날’을 보내면서 잠시 상념에 잠긴다. 이 날의 행사도 예년처럼아무런 감동이나 여운을 남기지 못한 채 ‘어제와 같은 오늘’로 끝이 났다.정부가 ‘납세자의 날’이라는 아주 특별한 ’날‘까지 제정해 놓고 성실 고액납세자에 대해 훈 ... 2019.03.11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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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납세자 밀착세정…세무대리인 ‘패싱’인가
우리사회에서 부러워하는 직종 중엔 세무사가 꼽힌다. 그들에겐 ‘종신자격’과 함께 고정적인 일감이 있다. 매년 3월 법인세 신고업무가 끝나기 무섭게 5월 종합소득세 납기가 기다린다. 이어 6월에는 성실신고 확인업무, 7월엔 부가세신고 업무를 치르느라 비지땀을 흘린다.​하 ... 2019.02.07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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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국세행정 정책결정을 ‘공론’에 부쳐야 하나
새해 우리경제 전망이 매우 어둡다. 경제전문가들도 비관적 진단을 내놓고 있다. 그러자니 납세권(圈)의 반응 또한 예민하다. 나라살림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세당국 분위기 살피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세수가 차고 넘쳤기에, 올해는 좀 여유로운 세정을 기대했건만, ... 2019.01.03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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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가 이슈] "국세심사 회의장면 공개보다 부실과세 개선이 급선무"
"납세자들이 정작 보고픈 것은 국세심사업무 겉모습이 아닌그들 눈엔 보이지 않는 ‘심사행정 내면’의 투명성과 공정성"작금의 국세행정 운영은 속살을 내보일 만큼 투명도를 높이고 있다. 국세당국이 개청 이래 철저히 ‘노출’을 금기(禁忌)시 해오던 ‘심사 분 ... 2018.12.10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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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정권발(發) 세무조사’ 법으로 막을수 있을까
지난해 한승희 국세청장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바 있다. 다름 아닌 ‘세정의 정치적 중립’을 천명한 그의 다짐이다. 그는 전임 청장들이 감히 꺼내지 못했던 예민한 사안을 거리낌 없이 대외에 공표했다. 그것도 국세청 산하 전체조직이 한자리에 모인 ... 2018.12.03 [심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