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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원경희 세무사의 귀환
원경희 세무사가 돌아왔다. 지난 2014년 여주시장 당선과 함께 외도(?)의 길을 걸어 온지 4년여만의 귀환(歸還)이다. 그는 여주시장 재임시 세무사 출신 경제시장으로 불리면서 정부규제개혁 종합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기도 했다. ... 2018.10.16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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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심판-심사청구’ 통합론 바람직한가
조세심판-국세심사 기구의 통합론이 또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0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이종구(자유한국당)의원은 국감장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국세청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느 ... 2018.10.15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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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체납액 납세의무 소멸제도’의 두 얼굴
누가 국세행정을 가리켜 냉혈(冷血)이라 했나. 올부터 시행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에서 국세행정의 온기를 느낀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한 이 제도는’17.12.31. 이전 폐업한 사업자가 올해 신규개업 또는 취업한 경우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을 3천만 원까지 소 ... 2018.10.08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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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실패자 재기 지원에도 차별대우가 있나"
“출금조치는 숨겨놓은 재산 찾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기간 限 해야”누가 국세행정을 가리켜 냉혈(冷血)이라 했나. 올부터 시행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에서 국세행정의 온기를 느낀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한 이 제도는’17.12.31. 이전 폐업한 사업자가 올해 신 ... 2018.10.01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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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민족사학계, ‘단군신화’ 종언 선언
단군신화의 종언을 선언하는 ‘단군신화 종언 선포식’이 13일 오후 2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개최된다.3.1혁명 100주년 준비위원회와 사단법인 미래로 가는 바른역사협의회, 한민족역사포럼, 개벽사 등이 공동주최하고 정통민족사학계 150여 개 단체 대표자가 참 ... 2018.09.12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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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측근들이여! 이창규 회장을 그만 놔줘라
한국세무사회는 아직도 성장통(成長痛)을 앓고 있나. 어제(4일) 창설 쉰일곱 해 기념행사를치뤘지만, 늘 집안 불화로 바람 잘 날이 별로 없다. 이젠 쌓인 연륜에 걸 맞는 품격을 유지 할만도 한데, 가끔은 반세기성상(星霜)이 아쉽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2년 임기 후반기 ... 2018.09.05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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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국세행정 공론화’ 바람직한가
엊그제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공론화’를 대외에 천명했다.286명의 중견간부들이참석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다. 그는 국세행정 모든 정책과정에 실질적 국민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공표했다. 정책과제 발굴에서 설계·집행·평가 등 정책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국민 참여 ... 2018.09.03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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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한승희 청장, 세정현장의 소리를 들으시라
한승희 국세청장의 꾸준한 집념의 결과인가. 요즘 세정현장에서는 세무조사절차와 관련한 납세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뜸하다. 한 청장은 틈만 나면 세무조사절차 준수를 다짐해 왔다. 얼마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도 이 같은 의지를 재 언급했다. 그런데 이보다 ... 2018.08.20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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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가 이슈] 세제당국은 자격사단체간 분쟁 중재자인가
이런 것이 납세자 선택권 박탈하는 ‘적폐’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세무사회와 변호사회 등 양 단체는 각기 불만을 드러내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재 결전을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한국세무사회는 세무대리시장의 현실을 반영치 않 ... 2018.08.20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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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이창규號, 선상 반란의 전조인가
최근 ’세무사신문‘에 게재된 한 편의 기고문이 세무사업계에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기고문을 보면 이창규 회장의 존재감은 물론 한국세무사회 컨트롤타워의 기능마비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선다. 한마디로 세무사회 집행부에 누가 주인이고 객(客)인지 눈과 귀를 의심케 한다. ... 2018.07.23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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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경매취득은 원시취득일까 승계취득일까
최근 경매 취득한 부동산이 ‘원시취득’이냐 ‘승계취득’이냐의 문제를 놓고 납세자는 물론 조세전문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매취득은 ‘원시취득’이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지방세 당국은 ‘승계취득’이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원시취득이냐 승계취득이냐에 따라 세 ... 2018.07.10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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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총회장의 외빈들, 이창규 현 회장을 ‘들러리’로 봤나
지난 달 29일 세무사회 총회 날, 몇몇 외빈들의 과한(?) 덕담이 뒤늦게 세정가에 회자되고 있다. 실은 그날의 몇몇 장면은 국외자들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였다. 이 자리에는 외빈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백재현, 서영교, 유승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우택, 김광림, ... 2018.07.04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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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명퇴자들…그들은 枯葉인가 푸른 낙엽인가
국세청 명예퇴직자들, 그들은 정녕 고엽(枯葉)인가 푸른 낙엽인가―. 해마다 명예퇴직이라는 미명(美名)하에 국세청을 떠나는 숙련인력들을 볼 때마다 뒷맛이 씁쓸함을 느낀다.세정가의 법정정년은 마(魔)의 벽(壁)이 된지 오래지만, 수십 성상 국세행정에 기여해온 숙련공들이 해 ... 2018.07.02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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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세심판 결정에 처분청이 항소를 한다?
“납세자는 과세권자에 비해 열등한 지위에 있어… 침해된 권리 신속구제 위해 조세심판제도 두고 있는 것” 엊그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최(국세청 후원)한 ‘2018년 국세행 ... 2018.06.28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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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주의 작심발언(?)…회원 자아의식 일깨우는 신호탄인가
지난 21일, 중부지방세무사회의 올 정기총회는 덕담일색으로 막을 내리던 예년과는 달리, 작은 충격을 안겨주는 신선한 총회였다. 세무사업계의 주요현안에 대한 본회(한국세무사회)의 미진한 대응에 가차 없이 직격탄을 날리는 모습에서 세무사업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오고 있음을 ... 2018.06.25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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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다스’ 세무조사가 눈에 거슬리는 까닭
요즘 국세청의 재벌기업 경영권 편법승계에 대한 정밀검증이 진행되자 재계가 어수선한 모양이다. 조사행정의엄정함을익히 알고 있는 재계이기에, 편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기업들은 오금이 시릴 법 하다. 일부 언론은 이를 가리켜‘기업들의 수난시대’라며 납세권(圈)에 묘한 ... 2018.06.18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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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국세동우회-국세청’ 정책간담 정례화 필요론
국세동우회는 세정발전 측면에서 국세당국자와의 정례적 대화라인을 구축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해마다 치러지는 국세동우회 정기총회는보는 이들에게 적잖은 아쉬움을 남긴다. 이날이 되면 전직 국세청장-지방청장 등 한 시대를 풍미하던 과거의 세정주역들과, 선배들의 초청에 의해 ... 2018.06.07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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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세무조사 현장의 바람직한 기류 변화
세무조사 현장은 늘 긴장의 연속이다. 누락소득을 추징하려는 과세권자와, 자신의 재산권을 방어하려는 납세자가 부딪치며 나름의 논리싸움으로 불꽃을 튀긴다. 때론, 마른걸레 짜듯해야 직성이 풀리는 결제라인과 상명하복에 길들여진 조사요원들이 어우러져 납세자들의 심기를 몹시 불 ... 2018.05.28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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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미스 캐스팅…‘연예인’ 국세청 홍보대사
#어느 해인가, 서울 시내 한복판 세무서의 ‘납세자의 날’ 행사장-. 수많은 취재진이 모여든다. 이 세무서의 1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된 당대 톱스타인 여배우를 취재키 위해서다. 행사 ‘흥행’(?)에 성공한 이곳 세무서장과 간부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만발한다. 그러나 그 ... 2018.05.21 [심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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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은 왜 안 주나
헌법재판소發,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금지 ‘헌법불합치’결정(4.26)에 세무사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세무사계 친목단체들도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세무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도외시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연일 성 ... 2018.05.07 [심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