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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년 버티거나, 8,517건 체납하거나…명단공개에도 버티는 만성 고액체납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 2025.09.15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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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 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위한 간담회 개최
이명구 관세청장은 12일 서울세관에서 K-브랜드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는 위조 물품 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통관검사를 통해 위조 물품은 ... 2025.09.14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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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5년 사무관 승진인사 202명…'역대 최다'
국세청이 9월 12일 202명의 사무관 승진 인사(세무194명, 전산7명, 공업1명)를 실시했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징세·체납, 전산 등 중요 업무임에도 격무·기피부서로 인식되는 분야의 우수 성과자를 우대하고, 본·지방청 지원분야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지양했다 ... 2025.09.1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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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산둔갑 우회수출 발본색원한다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 및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 및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우회수출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 2025.09.12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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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무역위원회와 손잡고 덤핑수입 차단 나선다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국내시장에서의 저가 수입품의 덤핑과 우회덤핑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일 서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경쟁적 무역환경에서 덤핑방 ... 2025.09.12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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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대미 반도체 수출업체와 간담회 개최
이명구 관세청장은 11일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 현장을 살펴본 후, 반도체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측은 대미 수출물품의 경우 국가별로 차등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고세율 판정을 ... 2025.09.12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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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무사들, 송파구의회 앞 1인 응원릴레이 전개
청년세무사위원회(위원장 윤상복)는 송파구의회 앞에서 ‘1인 응원릴레이 활동’을 전개하며, 송파구의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전한 응원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청년세무사위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특정 사안의 찬반을 넘어, 지방자치 현장에서 ... 2025.09.1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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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e-로움’, 일본 간이통관 제도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에 시동
관세청은 9월 11일 서울세관에서 야마나카 테츠야 주한 일본 관세관(山中 哲哉)을 초청해 오는 10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되는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이 지난 8월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과 함께 발 ... 2025.09.12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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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3명 세무법인 설립 허용…세무대리 오인 광고 못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박수영)는 10일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에 회부된 세무사법 개정안(정부안, 김영환·정태호·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해 세무법인 인적요건 완화 등 6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이번에 소위에 ... 2025.09.1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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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도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포함…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 및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25.8.14.)’ 이행을 위해 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기재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 ... 2025.09.1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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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금수저’ 미성년자 3300명, 부동산 임대로 600억 벌었다”
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 18세 ... 2025.09.11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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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뽑은 K-SUUL, 세계인과 함께 즐긴다
국세청은 세계적인 명품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주관하는 「2025 K-SUUL AWARD」를 최초로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 주류산업은 인구 감소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문화 확산으로 침체*를 겪고 ... 2025.09.1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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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공인회계사 공공정책 리더십 캠프’ 10일 개강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1기 공인회계사 공공정책 리더십 캠프'를 신설, 10일 개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공인회계사가 전문가로서 사회공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 ... 2025.09.1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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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 최고의 조세연구 싱크탱크로 만든다”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조세 및 세무사제도 연구에 있어 최고의 민간연구소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한국조세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을 개편하는 혁신을 단행했다. 한국조세연구소는 9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한국조세연구소 제21 ... 2025.09.1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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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회계감사 없는 회계감사 용역”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대표 남우진)는 10일 오후 서울 삼청동 감사원을 찾아 서울시의 민간위탁 회계감사 부실 및 예산 낭비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공식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날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서에는 ▲수탁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미이행 실태 조사 ▲서울시의 관리감독 해 ... 2025.09.11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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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사 전용 통합앱 ‘한국세무사회(CTA)’ 공식 출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회원 간 소통을 강화하며 나아가 플랫폼세무사회(PC)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과 함께 개발한 공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한국세무사회(CTA)’ 앱을 9월 9일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 2025.09.1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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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부동산개발세무실무' 개정판 출간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가 뭉쳐 ‘부동산개발세무실무’ 개정판를 펴냈다.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는 손시영 공인회계사(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웅 공인회계사(지수회계법인) 박주열 공인회계사(지수회계법인)와 함께 지난 4일 ‘부동산개발세무 ... 2025.09.1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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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실시
관세청은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4주간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 ... 2025.09.10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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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0월 추석 연휴 지방세 납부기한 5일 연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올해 10월 장기간의 추석 연휴(10월 3일~10월 9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5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이는 추석 연 ... 2025.09.10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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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 전국 감사담당관 회의」 개최
관세청은 1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감사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국 감사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관세청 청렴성 제고와 감사운영 혁신 등 주요 현안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 관세청은 국 ... 2025.09.10 [박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