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관세청
□과장급 전보 (2018년 8월 31일자)▲중앙관세분석소장 전주형□기술서기관 승진 (2018년 8월 31일자)▲관세청 부산세관 심사국 분석실장 성원식 2018.08.30 [편집국 ]
광주세관, 원산지간편인정제도 활용 유관기관 홍보 활동 전개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농어민이 농수산식품의 FTA원산지증명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간편인정제도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30일 전했다.원산지간편인정제도란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수축산물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 2018.08.30 [박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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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존치와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 확대해야"
연말정산서도 1건당 1천원이상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설원천징수의무자나 그 세무대리인에게 혜택 부여할 필요 복식부기의무자 소득세와 법인세신고서 전산제출시 최소한의 실비 보전 위해전자신고세액공제도 한도액 폐지…건당 10만원으로 인상해야Ⅰ.서언 ... 2018.08.30 [편집국 ]
[참고자료] 세무조사 대상자 세부 유형
□ 세무조사 대상자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음.◈(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 자금능력 없는 연소자로서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편법 증여 혐의자 . 연간급여 5천만원인 20대중반 사회초년생이 서울 소재 아파트를 33억원(전세금 14억원)에 취득, 의대교수인 父로 부 ... 2018.08.2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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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 일제 세무조사착수
국세청은 29일 편법 증여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그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를 면밀히 분석해왔다.그 결과 올 상반기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시장은 안정 ... 2018.08.2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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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직원들의 농심(農心) 담은 사랑나눔!
NH농협은행(은행장 이대훈 ) 허충회 부행장과 리스크관리부 직원들은 28일 서대문구 남가좌1동 소재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리스크관리부 전 직원은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적립해 성금을 마련하고, 사회공헌 활동이 일 ... 2018.08.2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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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불편한 진실 7가지’ 발표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률로 정한다고 해도 재정여력이 안되면 연금을 삭감해 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는 주장과 달리 그리스나 우크라이나 등 처럼 국가 ‘경제가 나빠지면 연금을 대폭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진실 ... 2018.08.29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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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 세입예산안 299.3조원 전망…18년 예산비 11.6%↑
‘19년 국세 세입예산안이 ‘18년 예산(268.1조원) 대비 31.2조원(11.6%) 증가한 299.3조원으로 전망됐다.기획재정부가 28일 내놓은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은 299.3조원으로 2018년 예산(268.1조원) 대비 31.2조원(11.6%) 증가했다. ... 2018.08.29 [나홍선 기자]
[참고자료]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과제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과제>□ 이날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 정부 2년차를 맞아,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국세행정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중단 없는 세정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실천과제를 담고 있음.□ 무엇보다 ... 2018.08.2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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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행정 모든 정책과정 국민 참여 보장
국세청은 국세행정 모든 정책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를 보장키 위해 ‘국민디자인단’을 본격 운영키로 했다.국세청은 28일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28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 2018.08.2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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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의 세정운영 할 터” -한승희 청장 인사말 전문-
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오늘 우리는 지난 1년간을 겸허한 성찰의 자세로 되돌아보면서,흔들림 없는 국세행정 변화와 혁신 의지를 갖고 하반기 역점과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년간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합심하여 ... 2018.08.28 [편집국 ]
신탁재산 매매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분양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분양받아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위탁자에게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 ... 2018.08.27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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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세무사가 본 서울의 주택 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
"다주택자 중과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만 중과세대상 주택수로 규정을…"최근에 주춤하던 서울의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한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집값상승의 원인을 진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와 용산 개발계 ... 2018.08.2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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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피해 큰 ‘경성카르텔’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8월 24일 입법예고했다.이번 개편안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학계.국회.경제계 토론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 ... 2018.08.27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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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가치평가 방안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적정 가치평가를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8.24.~10.4.)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로 납부한 비상장증권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 2018.08.27 [나홍선 기자]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의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 ... 2018.08.27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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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上(?) 살면서…] 장인·장모를 모시고 살 때는 불량한(?) 마음을 먹어라!
외동딸을 아내로 맞아 공직자로 40년간 근무하고 정년퇴임한 박순진 과장은 7년 전부터 건강이 안 좋으신 장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다. 단독주택이 불편하다는 아내의 뜻에 따라 20년 전부터 거주하던 단독주택을 처분하고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했다. 처분 시 1주택이라서양도소 ... 2018.08.2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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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8월 28일로 일정 늦춰
국세청이 주관하는 전국세무관서장 회의가 오는 8월 28일(화)로 하루 늦춰졌다. 24일 국세청 관계자는 “당초 전국세무관서장 회의가 8월 27일(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국회 일정 등으로 8월 28일로 하루 연기됐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당초 지난 16일 전국세무관서장회 ... 2018.08.2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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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정화여상’ 세무사무소-세무법인 취업설명회
서울지방세무사회(임채룡 회장)는 지난 23일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 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세무사 사무소·세무법인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임채룡 회장은 설명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는 1908년에 설립되어 11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이 ... 2018.08.2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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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聯, “국민연금은 역진적…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가 순이전액 많아”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기능이 있어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소득자의 수익비가 저소득자보다 낮지만 고소득자의 순이전액이 높아 현실적으로 역진적 구조라는 주장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4일 지난해 국정감사때 김승희 국회의 ... 2018.08.24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