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회피’ 차명재산 6100억 원 돌파
- 지난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조세를 회피하는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관리하는 차명재산 건수는 4100건을 넘어섰으며, 관리 금액도 6100억 원을 돌파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2025.10.01 [박정선 기자]
- “기업에 상주하는 세무조사는 이제 옛말이 된다”
- 납세자의 사업장에 세무공무원이 직접 방문·상주하며 질문·조사하는 현재의 현장조사 패턴이 옛말이 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9월30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이 같은 방향의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0년 간 이어진 세무조 ... 2025.09.30 [나홍선 기자]
- 올해도 공개 안 한다…2년 연속 공개 미루는 가상자산 통계
- 통계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계의 종합적인 재무현황을 담기 위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신뢰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 2025.09.30 [박정선 기자]
- 국민 세금으로 만든 국세외수입포털, 이용자는 ‘하루 2명’ 뿐
- 국세로 운영되는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의 4년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2명에 그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22년 3월 이후 2025년 8월까지 ... 2025.09.29 [박정선 기자]
- 근로·자녀장려금과 함께한 따뜻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국세청은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체험수기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①근로·자녀 장려금 수혜자의 생활 속 어려움 극복사례, ②신청 및 수급시 에피소드, ③장려금 사용사례 등의 내용으로 2016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열 번째를 맞 ... 2025.09.29 [나홍선 기자]
- 국세, 홈택스 이외에도 은행앱·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많은 공공 및 민원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홈택스와 국세청 누리집 등은 아무 이상 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와 관련해 28일 홈택스 등 국세행정시스 ... 2025.09.29 [나홍선 기자]
-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액 2배 이상 급증, 징수율은 30%대
- 지난해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의 탈루소득이 전년도 대비 56.1% 증가한 7,6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간 민생탈세자가 벌어들인 수익 ... 2025.09.29 [박정선 기자]
-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 5년 새 2.5배 증가
-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최근 5년간 미발행 적발 건수가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증가를 고려해도, 매년 상당한 규모의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 ... 2025.09.28 [박정선 기자]
- 기재부, 금년 국세수입 전년대비 33.4조원 증가한 369.9조원
- 기획재정부는 세입예산 혁신 TF에서 1차관 주재로 금년 세수 상황을 점검한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336조 5천억원) 대비 33조 4천억원 증가한 369조 9천억원으로, 6월 추가경정예산(372.1조원) 대비 2조 2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5일 밝혔다.기 ... 2025.09.26 [나홍선 기자]
- 'SNS 마켓’ 사업자 수 4년 사이 3배… 체납액은 상반기에 작년 규모 추월
- 지난 2019년 국세청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블로그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해 물품의 판매, 구매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에 대해 ‘SNS 마켓(525104)’ 업종 코드를 신설한 이래, 최근 4년 사이 ‘S ... 2025.09.26 [박정선 기자]
- [참고]“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주요 조사사례
- □주요 탈루혐의 〇㈜AA는 가공식품 제조 업체로,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 인상 〇①㈜AA는 사주 일가가 설립한 원재료 제조 업체 ㈜BB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며 재료비를 과다 신고하고, ㈜BB에는 이익을 분여 〇②㈜AA는 인력공급 업체 ㈜ ... 2025.09.25 [편집국 ]
- 위기의 자영업…'소득 0원' 개인사업장 100만곳 돌파
- 한 해 동안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고도 사실상 이익을 내지 못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수가 100만 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월 100만 원 미만에도 못 미치는 사업장이 전체의 67%에 달해, 대다수 자영업자가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 2025.09.25 [박정선 기자]
- 박성훈 의원, 배당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 위한 소득세법 발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24일,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기업의 저평가와 낮은 주주환원 정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 ... 2025.09.24 [박정선 기자]
- 0세 배당소득자 10배 증가…미성년 조기 증여 급증세
-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얻는 ‘0세 배당소득자’가 5년 새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배당소득자는 2018년 귀 ... 2025.09.23 [나홍선 기자]
- 역외탈세 수법 갈수록 교묘… 국세청, 5년 평균 1조 3천억 원대 세금 추징
- 다국적기업이나 고소득자가 해외 법인이나 계좌를 활용해 소득을 빼돌리는 역외탈세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4년 부과세액이 1조 3,776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 ... 2025.09.21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최근 4년간 가상자산 체납액 1460억 원 강제 징수
- 국세청이 최근 4년간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조사해 강제 징수한 금액이 146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재산 은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보다 엄정한 관리·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 2025.09.21 [박정선 기자]
-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한·호 징수공조 본격화
- 임광현 국세청장은 9월 16일(화)부터 9월 18일(목)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했다. 1970년 발족한 SGATAR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세청장 협의체로 매년 1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여 세 ... 2025.09.18 [나홍선 기자]
- 국세 체납액 하루 80억 원씩 불어난다…“국세청, 고액체납 근본 대책 필요”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0년 약 98조 원에서 2024년 약 110조 원으로 늘었다. 이는 불과 4년 만에 12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 단위로 환산하면 하 ... 2025.09.17 [나홍선 기자]
- 국세청, 5년간 주식 탈세액 5조원…편법 증자·합병·초과배당 적발
- 최근 5년간 편법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시장 내 탈세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국세청의 부과 세액만 약 1조 8000억 원에 달한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 2025.09.17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