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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가치평가 방안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적정 가치평가를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8.24.~10.4.)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로 납부한 비상장증권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 2018.08.27 [나홍선 기자]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의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 ... 2018.08.27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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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上(?) 살면서…] 장인·장모를 모시고 살 때는 불량한(?) 마음을 먹어라!
외동딸을 아내로 맞아 공직자로 40년간 근무하고 정년퇴임한 박순진 과장은 7년 전부터 건강이 안 좋으신 장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다. 단독주택이 불편하다는 아내의 뜻에 따라 20년 전부터 거주하던 단독주택을 처분하고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했다. 처분 시 1주택이라서양도소 ... 2018.08.2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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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8월 28일로 일정 늦춰
국세청이 주관하는 전국세무관서장 회의가 오는 8월 28일(화)로 하루 늦춰졌다. 24일 국세청 관계자는 “당초 전국세무관서장 회의가 8월 27일(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국회 일정 등으로 8월 28일로 하루 연기됐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당초 지난 16일 전국세무관서장회 ... 2018.08.2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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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정화여상’ 세무사무소-세무법인 취업설명회
서울지방세무사회(임채룡 회장)는 지난 23일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 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세무사 사무소·세무법인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임채룡 회장은 설명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는 1908년에 설립되어 11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이 ... 2018.08.2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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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聯, “국민연금은 역진적…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가 순이전액 많아”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기능이 있어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소득자의 수익비가 저소득자보다 낮지만 고소득자의 순이전액이 높아 현실적으로 역진적 구조라는 주장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4일 지난해 국정감사때 김승희 국회의 ... 2018.08.24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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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사업구조 개편과 기업결합에 보다 적극적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상반기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의 동향과 주요 특징을 분석·발표했다. 해당 자료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을 집계한 자료이며, 2018년 상반기에 발생한 모든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분석한 동향은 아니 ... 2018.08.2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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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한국공동주택관리학회’ 「공동주택 회계와 감사기법」교육실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와 한국공동주택관리학회(회장 민만기)는 9~10월에 ‘공동주택 회계와 감사기법’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다고23일 밝혔다.한공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아파트 내부감사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민도 받을 수 있으며, 아파트 내부 ... 2018.08.2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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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카자흐스탄- CIS 국세청장과 연쇄 회의 과세당국 간 협력강화 논의
한승희 국세청장은 22일 카자흐스탄을 방문, 제3차 한.카자흐스탄 국세청장회의를 가진데 이어, 24일에는 타지키스탄을 방문하여 제25차 독립국가연합(CIS) 국세청장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다.CIS는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구(舊) 소련지역 국가의 국세청장들이 세정을 논의 ... 2018.08.23 [나홍선 기자]
NH농협은행, 최초 해외법인 인수 성공! ‘농협파이낸스캄보디아’ 출범
NH농협은행(은행장 이대훈)은 캄보디아 중앙은행 및 상무부로부터 현지 소액대출법인 SAMIC 인수의 최종승인을 8월 17일에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7월 18일에 캄보디아 중앙은행의 주식매매계약 승인 이후 한 달 만에 최종승인까지 득하여 농협은행 최초로 해외현지법인 ... 2018.08.2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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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가세 면제기준 연매출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가세면제 등 지원책이 시행된다.2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이 이날 발표한 지원책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영세 자영업자 기준이 연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 ... 2018.08.2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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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회보장기여금, 작년 국민부담률 26.9% 역대최고, 전년비 0.6%↑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27%에 근접하며 2016년도에 이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Tax-to-GDP ratio)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 2018.08.2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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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 강화된다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직제 개정은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3. ... 2018.08.21 [나홍선 기자]
광주본부세관, 광주비엔날레 전시물품 유형별 프로세스 안내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018 광주비엔날레(9.7~11.11)’ 개최와 관련하여 보세전시장물품의 유형별 프로세스 및 유의사항을 배포·안내했다.보세전시장은 박람회,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전시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을 ... 2018.08.21 [박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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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은?
2018.08.21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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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 악용 우려 외국인, 시내면세점 이용 어려워진다
관세청은 내달부터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면세점에서 빈번 또는 고액 구매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키로 했다.관세청은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와 국산품 판매촉진을 위해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면세품에 한해 시 ... 2018.08.21 [나홍선 기자]
신축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기준시가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신축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 2018.08.21 [이재환 기자]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 체결후 중도금 납부 입주지정일까지 유예 경우 공급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중도금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중도금 납부를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잔금납부일)까지 유예하기로 수분양자와 추가약정서를 체결한 경우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 2018.08.20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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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칼럼]한승희 청장, 세정현장의 소리를 들으시라
한승희 국세청장의 꾸준한 집념의 결과인가. 요즘 세정현장에서는 세무조사절차와 관련한 납세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뜸하다. 한 청장은 틈만 나면 세무조사절차 준수를 다짐해 왔다. 얼마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도 이 같은 의지를 재 언급했다. 그런데 이보다 ... 2018.08.20 [심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