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로 자산 불평등 해소해야”

별도합산토지, 도입 초기 수준으로 정상화
세액공제 혜택 1세대 1주택자 실거주자에게 부여
심상정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법률개정안 대표발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0-14 0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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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정의당·국토교통위, 사진)14,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상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 ~ 2017년 보유 부동산 100분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부동산 불평등이 매우 심화되어 왔다. 개인 보유 토지는 10년간 5.9% 감소한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인 보유 주택 및 토지는 상위 1% 부유층이 13.8%, 상위 10%가 총 44.4%를 보유하고 있다. 법인 보유 주택 및 토지는 상위 1% 기업이 87.6%, 상위 10%91.4%를 소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부동산 자산이 상위 10%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심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의 정상화는 심화되는 부동산 불평등 구조의 해법으로 오래전부터 제시되어오던 것으로, 부동산 대란 이후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면서, 한정된 재화인 토지와 주택은 공적인 차원으로 다뤄야 한다는 토지주거공개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자산 비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를 통해, 자산 불평등의 해소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에 본 개정법률안은 사실상 도입 취지가 무력해진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을 도입 초기인 종합부동산세 수준으로 정상화하고자 한다. 또한 세액공제 혜택을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실제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공평과세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법률안은 경제적 부가 부동산이 아닌 보다 생산적인 곳에 투여되도록 유도하고, 정의로운 공평과세를 통해 심화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라 강조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일부법률개정안에는 심상정, 류호정, 강은미, 이은주, 장혜영, 배진교, 강민정, 권인숙, 정성호, 양이원영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을 과세기준일 현재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공제율 및 상한을 조정함(안 제9조제5항 및 제7).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현행 3구간인 과세표준을 4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세율을 조정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중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 제7항의 본문 중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며, “보유기간별거주기간별로 한다. 그리고 보유기간과 공제율 표를 아래와 같이 한다.

거주기간

공제율

2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20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0

10년 이상 20년 미만

100분의 50

20년 이상

100분의 60

 

14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7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97억원 초과

23100만원+(97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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