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심각한 오류 발생

2015년 법령에 2019.1.1. 현재 세법 버젓이 게시 소급적용 우려?
세정가, "공개되는 법령인데 국세청 책임자들 잠자고 있나" 비판 쏟아져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1-15 09: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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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정보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 잘못된 정보가 장기간 게시되고 있는데도 그 누구하나 이를 바로잡지 않은 채 버젓이 노출되고 있어 국세당국의 심각한 기강해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예를 들면 2015년 법령에 2019.1.1. 현재 세법 버젓이 나열돼 있어 2015년 중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 2019.1.1. 현재의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됨으로서 소급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등 국세당국이 자랑하는 첨단세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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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시행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화면

(2014.12.23. 개정)(2019년 1월15일 오전 8시 현재 게재중)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소득세법 제55(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

12백만원 이하

6%

12백만원 초과 46백만원 이하

72만원 + (12백만원 초과액 × 15%)

46백만원 초과 88백만원 이하

582만원 + (46백만원 초과액 × 24%)

88백만원 초과 1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백만원 초과액 × 35%)

1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5천만원 초과액 ×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40%)

5억원 초과

17,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42%)

 <주서로 표기한 '3억원 초과 5억이하'-'5억원초과' 2개 과세구간 신설은 잘못 삽입된 것으로, 아래 별표가 정상>

 

  2015.1.1. 시행 세법전(한국세무사회, 삼일회계법인 발간 등)

소득세법 제55(세율)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2014.1.1.개정>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

12백만원 이하

6%

12백만원 초과 46백만원 이하

72만원 + (12백만원 초과액 × 15%)

46백만원 초과 88백만원 이하

582만원 + (46백만원 초과액 × 24%)

88백만원 초과 1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백만원 초과액 × 35%)

15천만원 초과

3,760만원 + (15천만원 초과액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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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례는 일부를 예시한 것일 뿐, 잘못된 세법정보를 제공하는 현상은 소득세법뿐만 아니라 모든 세법에서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국세청 법령정보에는 지나간 과세연도에 대한 세법을 2018.12.31.개정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지난 과세연도(2015, 2016, 2017, 2018년)에 대하여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 세무대리인들의 지적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도 국세청과 똑같이 잘못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가 15일 현재 바로잡아 놓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나간 과세연도에 대한 세법을 적용하려면 연도별로 세법전을 찾아보거나, 각 연도별 세법전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에서 해당연도의 법조문을 찾아서 적용하여야 하는 데, 현재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에서는 연도구분 없이 지난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2018.12.31.개정세법으로 변경되어 있어 해당연도의 세법 조문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국세청 법령정보는 납세자는 물론 관련 공무원, 세무대리인, 법원 등 수많은 사람들이 조회하는 사이트인데 이렇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정확한 세액 계산 등 세법 적용오류로 인하여 납세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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