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달인' 황선의 세무사 제공…'2019년 시행세법' 체크포인트 - 35 選-

‘위장이혼도 양도세 과세’ ‘신용카드세액공제 1기분 경정청구 환급가능’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1-04 08: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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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선의 세무사

2018년 개정세법 내용 중에는 2018년 2기 신고분(1월 25일)부터 적용되는 것도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개정세법내용 중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요개정 내용을 정리해 본다.

 

또한, 후단에는 2017년도에 개정되었지만 올해(2019년) 부터 시행 되는 내용도 정리했다.

 

<글 : 황선의/세무법인정명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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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 신용카드 매출세엑공제 연간한도 500만원 →1천만원확대 ☞ 2018년 2기 신고분부터 적용 2021년까지 적용되며, 우대공제율(2.6%, 1.3%)를 2021년 까지 연장.


▶농·수·축산물 등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
대상업종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 공제세액 ☞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 6/106 (당초 4/104) 2019년 1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 양도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보기 어려운 경우 포함(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상향입법) 2019.1.1일부터 시행.


▶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2,400만원이하에서 3,000만원이하로 확대.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2018.2기 신고분)부터 적용.


▶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규 사업장의 사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개선.


(현행) 1과세기간 동안 사업장단위 과세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 (개정) 신규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시행) 2019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과세형평, 조세중립성 유지 등을 위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를 과세사업 외 용도로 사용시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개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에 대해 납세자가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 기준
안분가액 대비 30% 이상 차이시 기준시가로 안분하도록 규정 보완.
(현행) 토지의 가액과 건물·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개정) ①, ② 중 하나의 경우
① 토지의 가액과 건물·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② 토지와 건물에 대해 납세자가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 기준 안분가액 대비 30% 이상 차이.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예정부과 납부면제 기준금액 20→30만원으로 상향.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대리납부기한을 다음달 10일에서 25일까지로 연장 하였습니다.


▶서민의 일상적인 대중교통수단에 한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면세 취지를 감안, 주로 관광용
으로 이용되는 삭도(索道, 케이블카)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함.


▶친환경 수소버스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내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수소버스를 추가(현행 전기버스)


▶ 중고자동차와 재활용폐자원등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 재활용폐자원(2021.12.31) 중고자동차(2019.1.31)


▶연간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2019년부터 과세 시행.
분리과세를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고하거나 ’20년 5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연간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과세시 세액 : [총수입금액 × (1 - 필요경비율) - 기본공제*] × 14%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필요경비율: 50%, 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60%
-기본공제: 200만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400만원.


▶연간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의무화
-현행 : 2천만원초과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의무 부여.
-’19년 : 모든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의무 부여.
’19.1.1. 이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높은 공제율(30%)이 적용되는 고액기부 기준금액을 인하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규모를 확대하고, 공제한도 초과 기부금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확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금액 기준을 2천만원 →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
공제한도 초과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 허용기간을 당초 5년→10년으로 확대.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해외부동산 처분시에도 신고의무가 부여되고 해외부동산 미신고 과태료는 상향 조정됩니다. 다만,2억원 이하의 해외부동산 신고의무는 면제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이 추가되고 과태료 금액 인상.
해외부동산,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자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 의무 신설.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연10.95%) → 1일 0.025%(연9.13%)로 인하
체납가산금 납부기한을 1개월 경과시 매월 1.2%(연14.4%) → 0.75%(연9.0%)로 인하.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 중 소규모 공익법인이 2019년 6월 30일까지 전용계좌를
신고할 경우 가산세 부과의무가 면제. 적용대상은 2016년, 2017년 또는 2018년중 연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입니다.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한 자산의 처분비율에 따라 추징하도록 개정.
(종전규정)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20퍼센트(5년이내인 경우에는 10퍼센트) 이상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추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 공급가액의 0.5% → 0.3%
-미 전송한 경우 : 공급가액의 1% → 0.5%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0.5%


▶도시철도 건설지원을 위하여 국가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기한을 연장. (개정) 2021년 12월 31일 까지.


▶고용증대세제의 공제기간을 1년 늘리고,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원 추가 공제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경우 1년간 지급한
인건비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세액공제.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소득·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을 폐지하였고, 소득*· 재산**요건을 완화,
* (단독) 1,300→2,000만원 (홑벌이) 2,100→3,000만원 (맞벌이) 2,500→3,600만원
** (현행) 가구원 재산 합계액 1.4억원 미만 → (개정) 2억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단독 85 → 150만원, 홑벌이 200 → 260만원, 맞벌이 250 → 300만원 인상.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을 도입.
(상반기 소득분) 8.21~9.10 신청, 12월말 지급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2.21~3.10 신청, 6월말 지급 (정산) 다음해 9월말 정산.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자녀 1인당 20만원씩 인상 (현행) 30∼50만원 → (개정) 50∼70만원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하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10만원 → 15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일용근로자의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의 45%를 원천징수 후 종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가능 연령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 이하이나 , 가입가능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세대원 가입 허용) 현행 청약우대형 청약통장은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나 ,20대 청년 대부분이 불가피하게 경제적이유로 부모와 같이사는 세대원인 실정을 고려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도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할 계획이라 합니다.


<2019년 5월 종교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2018년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2019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교인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교인소득 이외에 확정신고 대상인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17년 개정세법 2019.1.1부터 시행>
▶세무대리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2019.1.1이후 세액공제 신청분부터 적용)
일반인은 종전과 동일하게 년간 4만원 세액공제하지만 세무대리인은 공제한도 현행 4백만원(세무법인 1천만원)을 단계적으로 축소 2019~20년도 25%축소하여 3백만원(세무법인 750만원) 2021년이후 50%로 축소하여 200만원(세무법인 500만원) 한도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가능(조특법령 104의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2019.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임.
직전연도(직전과세기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면세))이 3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 ☞ 종전규정은 과세공급가액만 가지고 판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 ①, 소득세법 시행령 211의2② )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피부미용업 손발톱관리 미용업, 악기 자전거,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1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010-000-1234)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됨. 올해 세법개정으로 ’19.1.1.이후 위반행위부터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존 의무발행사업자의 ’18.12.31. 이전 위반분에 대하여는 예전과 같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이상 보유한 건물 및 토지 및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공제률 하향조정 1세대 1주택 공제율은 종전과 동일 ☞19.1.1 이후 양도분부터 3년이상 6%, 1년 경과시마다 2%씩 추가, 15년이상 보유 30%공제(종전 10년이상 보유 30%공제)


▶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조특법 106의10)☞19.1.1부터적용 대상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 ☞ 대리납부자 신용카드사 ☞ 대리납부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봉사료 제외) 대리납부기한 :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달 25일, 세액공제 대리납부 금액의 1%(납부세액 한도로 세액공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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