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 추진

해외은닉재산 자금출처 소명의무 부여-미신고 과태료도 상향
국부 유출 역외탈세 차단에 조사역량 집중
지능적・변칙적 탈세 차단하여 공평과세 적극 구현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0-10 09: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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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조세회피처, 역외계좌,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 소득・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역외탈세자 등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차단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금융정보자동교환 등 국외 정보공조를 확대하고, 한국은행・금융감독원・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역외탈세 공동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해외은닉재산 자금출처 소명의무 부여,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연장, 미신고 과태료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내・외부 정보를 연계한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 개발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대응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엄정 대처해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계열사 간 부당거래 등 변칙 거래와사주일가의 회사 지배권을 남용한 사익 추구행위 등을 중점 검증하고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을 이용한 편법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전수 검증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대재산가의 재산 변동내역을 상시 관리하고 편법 증여 미성년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차명주식 등 변칙 자본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동시에 거래질서 왜곡 및 민생침해 관련 탈세 검증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에 대한 정보수집도 강화,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 다운계약 등 탈세혐의 포착시 신속히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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