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국민 74.4%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낙제점 줘!

국민 61% 소득주도성장이 선순환 구조 형성하는 데 실패 평가
국민 66%가 ‘양극화 해소 못했다’, ‘일자리 줄었다’도 40%에 달해
내년 살림 나빠질 것 45% VS 좋아질 것 14%…국민 73% 국가예산 많이 늘어난다고 답해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9-25 0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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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의원

박명재 의원실이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소득주도성장, 소득 양극화 해소, 일자리 정책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낙제점을 준 것을 나타났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데 실패했고,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또 국민의 74.4%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60점 이하인 낙제점을 줬다. 특히 0점이라는 응답도 19.3%에 달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고 기업 투자와 생산이 확대되어 다시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0.9%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절반 수준인 33.3%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나빠졌다’와 ‘나빠진 편이다’라는 대답이 각각 29.3%, 28.3%로 나타났다. ‘좋아졌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13.3%에 불과했으며 28.3%는 ‘이전과 비슷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인식은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에 따른 실질소득 변화와 긴밀히 연관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응답자의 31.4%는 ‘소득이 줄었다’고 했으며 ‘늘어났다’는 답변은 18.3%에 그쳤다. 소득이 감소했다고 한 응답자의 23.8%는 ‘6~10%’, 56.1%는 ‘11% 이상’ 이전과 비교해 줄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일자리의 질’에 대해 특히 박한 평가를 내렸다. 정부 정책이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9%에 그친 반면 ‘질 낮은 단기 일자리만 만들고 있다’고 말한 응답자는 44.2%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기울이는 소득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도 상당수 국민은 의문 부호를 달았다. ‘소득 양극화가 해소되지 못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6.5%에 달했지만 ‘해소됐다’고 생각한 사람은 28.2%에 불과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방안의 경우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인식보다 높게 나왔다. 실제로 ‘양극화가 해소되지 못했다’고 말한 응답자의 비중은 19세~20대는 67.5%, 30대는 68.5%, 40대는 60.3%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문재인 정부를 떠받치는 핵심 지지층조차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사실상 ‘실패’라고 평가한 셈이다.


가계 사정도 내년에는 더 빠듯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내년도 경제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44.7%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3.9%에 그쳤다. 직업별 보면 자영업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3%, 생산직의 45.3%가 내년도 가계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봤다. 현 정부 들어 실질 소득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31.4%가 줄었다고 답했다. 늘었다는 답변은 18.3%에 머물렀다.


2년 연속 예산 증가율이 9%대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초(超)팽창 재정정책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운다는 점을 국민 상당수가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400조원을 넘어선 예산이 3년 만인 내년 500조원을 넘어서는 등 한 해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 대해서도 73%가 우리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에 대해 응답자의 31.2%가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16.6%는 ‘미래세대에 세금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답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8%가 미래세대 부담 증가를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예산 증가가 오히려 국민 우려를 키우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해 예산이 2017년 400조5,000억원, 2018년 428조8,000억원, 2019년 469조6,000억원, 2020년 513조5,000억원(정부안)으로 가파른 증가 폭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36%가 국가 경제를 감안할 때 ‘너무 많이 늘어난다’고 답했고, 36.9%는 ‘다소 많이 늘어난다’고 답했다. ‘다소 적게 늘어난다’는 응답은 12.7%, ‘아주 적게 늘어난다’는 답변은 5.2%였다.


박명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정책 등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사실상 낙제점을 줬다”며 “정부는 더 이상 잘 못된 경제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을 망가트리지 말고, 우리 경제가 왜 나빠졌는지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7~20일 ‘국민 생활경제’를 시작으로, 20~22일 ‘국가 경제정책’에 대해 각각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3.7%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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