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서민의 세금 고민 해결사로 우뚝 서

2년6개월간 영세사업자·서민 세무 상담건수 10만건 육박
김시우 기자 | khgeun20@daum.net | 입력 2019-03-09 1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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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 제도가 시행 2년6개월여 만에 서민의 세금 고민 해결사로 우뚝 서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상담건수가 2016년 6월 시행 이후 2년 반 만에 10만 여건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지방세와 국세 관련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마을세무사 상담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99,433건으로, 전화 상담이 7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문상담 25.2%, 팩스‧전자우편 1.2% 순으로 많았다.


전국 시·군·구 단위에 배치된 마을세무사는 첫해 1,132명이었으나, 지난해 말에는 20% 증가한 1,359명으로, 영세사업자·농어촌주민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생활 속 세무 고민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의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고령화 여건을 고려하여 세금문제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지난해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과 합동으로 세무상담 뿐만 아니라 지방세관련 고충민원도 함께 상담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의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정안전부·자치단체·세무사회 누리집, 자치단체 민원창구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영세사업자와 서민 등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마을세무사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구재이 세무사

한편 ‘마을세무사’제도는 2016년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창안, 서울시 성공시행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된 것이다. 당시 구재이 세무사고시회장(現 대통령 지속 재정개혁특위 위원)은 잃어버린 지방세 분야 업무영역을 회복하고 회원의 전문가로서 사회봉사를 위한 투트랙 전략의 일환으로 ‘마을세무사’ 활동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제안, 성공적 수행으로 전문가와 행정이 결합된 모범적인 행정혁신사례로 손꼽혀 2016년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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