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 대주주 기준 3억원 →10억원, 가족 연좌제 폐지

대주주 요건 입법화 ‘동학개미보호법’(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0-07 1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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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사진-대구 동구갑)6, 주식 투자 대주주 요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동학개미보호법을 발의했다.

 

기존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 관련한 대주주 요건에서 가족 연좌제논란이 있던 주식 보유 합산 기준을 폐지하고 시가총액 금액 기준은 2021년 기준 3억원에서 현재 기준인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또한 대주주 요건이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던 사항을 입법화하여 정부가 쉽사리 대주주 요건을 바꾸지 못하도록 했다.

 

위헌성 논란 있는 가족 연좌제폐지

현행법상 대주주 요건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 보유 주식까지 합산하여 정해지게 되어 있어 현대판 연좌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동학개미보호법에서는 기존에 주식 보유 합산 기준을 주주 1인으로 명시하면서 가족 합산 방식을 폐지하였다. 다만,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등 소유 주식 비율별 기준은 현행법상 대주주 특수관계인 합산 방식을 유지하여 실제 대기업 등 오너 일가, 임원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지분에 대한 합산 기준은 유지하도록 했다.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대주주 기준이 시행령 위임된 것은 조세법률주의 침해 소지 있어

현행법상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대통령령(소득세법 시행령 157조제4, 동법 167조의81)으로 위임하고 있다. 대주주의 범위는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현행 체계에 따르면, 법률의 개정 없이 시행령만 개정하더라도 과세대상 범위가 변경될 수 있어 국회의 의결 없이 국민의 재산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과거 대주주 요건 법률화에 대한 움직임(의안번호 19065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상에 담기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나치게 확대된 대주주 요건 금액 기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주주 요건 관련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되고있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금액 기준은 문재인 정부가 첫해 실시한 2017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던 내용이다. 지난 201826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기존 10억원이던 대주주 요건이 20213억원까지 확대된 것이다.

구분

‘00~

‘05.8~

‘13.7~

‘16.4~

‘18.4~

‘20.4~

‘21.4~

유가증권

지분3%
100억 이상

좌동

지분2%

50

지분1%

25

지분1%

15

지분1%

10

지분1%

3

코스닥

지분5%

50

지분4%

40

지분4%

20

지분2%

15

지분2%

10

지분2%

3

코넥스

좌동

지분4%

10

좌동

좌동

좌동

지분4%

3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의원실 재가공 *빨간선 테두리는 2018.2.6. 국무회의 의결 사항

 

당시에도 금융투자자와 업계에서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나 양도소득세율 증가로 과중되는 세부담 등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으로 주식시장의 불필요한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국무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의결된 것이다.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은 실제로 대주주 요건이 25억원(유가증권시장 기준)에서 15억원,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된 시기에도 확인되었다. 대주주가 정해지는 주주명부 폐쇄 시점인 2017·201912월 개인 순매도 금액이 평년 12월보다 3~4배가 늘어나는 등 주식시장의 불필요한 변동성이 가중된 바 있다.

 

 

1~11월 평균

12

2015

3,237

-15,857

2016

-1,154

-15,878

2017

-3,208

-51,314

2018

11,238

-15,794

2019

-611

-48,230

자료: 증권사 제공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갈 우려

 

문제는 이러한 대주주 요건 확대가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서 주장하는 금융투자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효과보다 주식시장 혼란에 따른 시가총액 증발 및 투자자 투자금 손실이 더욱 크다는 점에 있다.

 

류성걸 의원은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이 커지면 투자 경험이 상대적으로 길고, 투자 금액도 많은 자산가(대주주 과세 대상자)보다는, 주식 투자 경험이 적고 시장 이해도가 낮은 국민(젊은 세대, 직장인·학생·주부 등 소액 개인투자자)이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마음대로 대주주 요건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여 새롭게 시장에 참여한 동학개미분들을 보호하겠다고 법안을 발의하게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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