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상설하라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5-05 1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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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

세금하면 어려운 분야로 받아들여진다. 30년 넘게 세금일 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쉽게 설명해 이해시키려고 칠판에 판서하며 애를 쓴다.

민주의 상징인 광주에서 ‘징세행정의 민주화’라 하면 좀 생소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납세자는 물론 국민들은 세무와 징세행정하면 그리 좋은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대체적인 사실이다. 그 이유는 아직도 세무행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주권이 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행정이 어찌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특히 선거직인 지방자치단체장도 아니고 중앙정부 단위 조직으로 4대 권력기관의 하나인 국세청의 행정인데 말이다. 그러나 세무와 징세행정이 5가지 민주화 과정을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한다면 모든 사회 분야가 도미노로 달라지게 될 것이다.  

 
첫째, 현행 징세행정은 조직구성상 국민을 혼란하게 하여 국민주권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부과권자 기준, 국가 재원으로 쓰이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14가지 국세와 특광역시,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11가지 지방세가 있다. 총 25가지 세금 외 교통유발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수 가지의 징수부과금이 있다. 수많은 세목과 부담금 등 국민이 상대해야 할 관련 공무원도 많다. 나라의 주인으로 대우해야 할 국민주권이 아닌 군림적 속성을 갖는 징수권자 중심이다. 새로운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징수기관 등 모든 징수행정을 조세징수부로 단일화시켜 징세 관련 업무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세입행정이 공평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참을 수 없는 공통된 감정을 갖고 있다. 이는 세법을 만드는 입법부인 국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대선 키워드 역시 대기업 증세 또는 감세논란이다. 탄핵당한 정부에서 담배소비세 증세와 중소사업자에 대한 징세행정 강화로 서민, 중소기업의 세금이 과했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고 탄핵의 직접적인 계기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불공평이 시정되기 위해서는 입법과 예산 민주화가 필요하다. 그 절차로 정부 입법이 아닌, 예산편성권을 국회에 넘겨 국회가 세출예산을 고려한 관련 세법을 입법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세법은 누구나 다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세법은 전문가 또는 세법과 회계학 관련 전문대학원 이상 졸업자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세법과 회계학을 전공하지 않으면 변호사 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분야가 세법이다. 올해 신고분부터 적용된 업무용승용차손금특례 관련한 업무로 인해 3월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무소가 일주일 정도 추가로 야근하게 될 정도로 납세자들이 순응하기 힘든 제도였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납득하고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쉽고 간편한 세법, 국민을 위한 세법 민주화가 필요하다.

넷째, 납세자 보호기능이다. 현행 국세청, 지방청, 세무서 단위로 납세자 보호담당관 등 관련 공무원이 위법하고 불편부당한 처분을 받은 납세자를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동일 기관 내에서 지휘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니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 소속으로 전환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징세행정의 민주화를 위해 국회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상설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기관은 인사와 예산 모든 분야에서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진정한 납세자주권을 실현시키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징세행정에서 과오로 인하여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받은 납세자가 행정심이나 소송을 제기해 국가 등이 패소시, 제반 소제기 등으로 발생된 비용을 패소자인 국가 등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적어도 첫째에서 넷째까지 민주화 과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말이다. 그동안 납세자가 이해 못하는 세법과 징세행정에 대해 전문가인 세무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돈 없는 납세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현실이다.

징세행정의 민주화는 여러 형태로 필요하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을 통해 민주화가 진전된 것 같지만 결국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 넘는 시간 동안 퇴행했다. 이제 다시 민주화를 외친다. 시나브로 장미 대선에 따른 선거운동이 치러지고 있고 유력 후보 선대위가 ‘국민주권선대위’라고 하는데 표어만 아닌, 징세행정 면에서도 납세자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획기적이고 진정성이 있는 행동으로 바뀌길 기대한다. 투표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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