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세 확정신고 시 반영되는 '주요 세법 개정' 내용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1-10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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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고 시 반영되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 확대(부가 §46)

* 연간 공제한도금액 5001,000(2021.12.31.까지 한시 적용)

* 대상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이하 개인사업자

* 발행금액의 1.3%(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69)

연간 매출액(신규사업자는 12개월로 환산) 2,400원 미만 3,000원 미만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부가령 §84)

구 분

과세표준

 

 

기본

음식점업

개 인

사업자

1원 이하

50%

60%

12

55%

2원 초과

40%

45%

법인사업자

35%

구 분

과세표준

 

 

기본

음식점업

개 인

사업자

1원 이하

55%

65%

12

60%

2원 초과

45%

50%

법인사업자

40%

구 분

과세표준

 

 

기본

음식점업

개 인

사업자

1원 이하

50%

60%

12

55%

2원 초과

40%

45%

법인사업자

35%

구 분

과세표준

 

 

기본

음식점업

개 인

사업자

1원 이하

55%

65%

12

60%

2원 초과

45%

50%

법인사업자

40%

????음식점업에 대한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업 종

공제율

음식점(개인)

8/108

음식점(법인)

6/106

과세유흥장소,제조업

(개인, 중소기업)

4/104

기 타

2/102

음식점 개인사업자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자의 공제율을 8/108 9/109로 상향 조정

 

2년간(20182019)
한시 적용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

* 정기예금 이자율 : 1.6%1.8%

2018.3.19.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 공제율 : 9/10910/110

2018.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 등

* 경감율 : 95%99%, 추가경감세액 4%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

* 경감세액 지급 : 택시기사에게 미지급한 경감세액 상당액을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종사자에게 지급

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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