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더 쉽고 더 간편하게…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3천만원 미만으로 인상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한도 연 1천만원으로…이번 신고부터 적용
법인 90만명, 개인사업자 일반–426만 등 703만명 대상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1-10 12: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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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703만명은 1월 25일(금)까지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납부 대상은 법인사업자 90만명, 개인사업자 일반 426만명-간이 187만명 등 703만명에 이른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월 개정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연간 매출액 24백만원→3천만원 미만),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 상향(연간 5백만원→1천만원) 등이 이번 신고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여 사업자가 어려움 없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적 비용을 매입으로 잘못 공제 받는 등 실수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72만명에게 사전안내하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를 확충했다.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간편서비스도 확대했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문답형 신고방법’을 새롭게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국세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면서.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후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는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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