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브리핑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와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탈세업체 14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설 명정을 앞두고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14개 탈세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주목하고,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를 한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탈세자에 대한 조사로 총 14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에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일삼은 담합, 독･과점, 가공식품･생필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 등 103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 이번이 4차 조사다.

조사 대상은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6개), 농축산물 유통업체 및 생필품 제조업체(5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3개) 등 총 14개 업체로,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5천억 원에 이른다.

특히, 이번 4차 세무조사에는 검찰 수사결과 담합행위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와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청과물 유통업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9월 25일 착수한 1차 세무조사 결과 53개 업체에서 3,898억 원을 적출, 1,785억 원을 추징했다. 특히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3개의 추징세액 합계가 약 1,500억 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약 8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업체들은 독･과점을 악용해 손쉽게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늘어난 이익을 빼돌리며 탈세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장례업체는 이용료를 인상했으나, 인건비, 지급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년 동안 1년 매출의 약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탈루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처럼 1차 조사에서는 물가 관련 세무조사 결과 독･과점으로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한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실적이 가장 컸다.

국세청은 1차 조사사례와 같이 독･과점 시장에서 제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며, 늘어난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원가를 부풀리거나,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는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검증이 필요하도 판단, 2차 세무조사(’25.12.23.)는 공정위 조사로 담합행위가 적발된 가구･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업체 등 7개와 물가안정 지원 제도인 할당관세를 악용한 소고기 등 수입업체 4개에 대해 조사 중이다.

또한 3차 세무조사(’26.1.27.)는 최근 검찰 수사결과 기소된 설탕 담합업체와 공정위에서 조사한 가구 담합업체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으며, 현재 이들 업체들의 탈루혐의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 검찰 등에서 확인된 담합이나 독･과점 구조를 이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폭리를 취하면서도 그에 따른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4차 세무조사에서도 가격담합, 독･과점으로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검증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정위나 검･경의 조사로 담합 및 독･과점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한 수입업체와 독･과점 등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가격 인상 및 폭리를 취하는 밀가루･설탕 등 국민 먹거리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나아진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4차 세무조사에서도 가격담합, 독･과점으로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이번 4차 세무조사 대상업체들의 유형들이다.

□첫 번째 조사대상은 원재료 국제 거래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및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품목 확대에도 불구하고,가격담합 및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로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고 밥상물가 상승을 이끈 가공식품 제조업체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국민들의 ‘기본 먹거리’ 밀가루 가공업체로, 사다리 타기를 통한 가격인상 순서 지정 및 지역･고객 나누기 등을 통해 수년 동안 가격 및 출하량을 담합하고 담합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 인상했다.
- 해당 업체는 ’26.2.2(월) 검찰에 의해 6조 원 규모의 밀가루 담합 혐의로 기소된 업체 중 하나로, 담합참여 업체들과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하여 원가를 과다하게 신고했고,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를 대납하기도 했다.

□ 간장, 고추장, 발효 조미료 등을 제조하는 다른 조사대상 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지속적인 국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주요 제품 판매가격을 10.8% 인상함으로써 수년간 수십억 원이던 영업이익이 ’25년에는 수백억 원으로 300% 이상 폭증했다.
- 그러나, 이러한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 조차도 ①사주 자녀 소유 법인으로부터 포장용기 고가 매입과 ②사주 자녀법인에 고액의 임차료 지급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소득을 축소한 금액임을 확인했다.

□ 두번째 조사대상은 가격 인상으로 얻은 이익을 빼돌리기 위해 원가를 부풀린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생필품 제조업체｣이다.

〇조사대상 업체는 청과물 유통업체로, 할당관세 적용받은 거래처로부터 과일을 저가(8%↓)로 매입하면서도 가격은 오히려 4.6% 인상했다.

-할당관세는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나, 조사대상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유통비를 과다 지급하며 탈세하고, 유통비용이 올랐다는 이유로 판매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했다.
 

〇또 다른 조사대상 업체는 국민 누구나 애용하는 물티슈 제조업체로, 아무런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특수관계업체를 거쳐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통비용을 부풀려 이익을 빼돌렸으며, 법인의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이 사주로부터 매입하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기도 했다.

□ 마지막 조사대상은 원재료 가격, 물류비, 인건비 상승 등 틀에 박힌 핑계로 외식 물가 상승을 주도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이다.

〇조사대상 업체는 전국에 1,000개가 넘는 가맹점이 있는 규모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가맹지역본부(지사)로부터 받은 로열티･광고분담금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축소했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의 배우자･자녀에게 수십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이익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〇또 다른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원재료비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11% 인상하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20%↓)으로 마진을 높여 가맹점을 확보하면서도 관련 신규 가맹비 등은 신고 누락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