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자 판정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까지 핵심 쟁점 총망라

『재외동포 세무』는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 기준 ▲국적 변경 및 이중국적과 세무 ▲국내외 소득 과세 범위 ▲부동산ㆍ주식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 복수 법령에 산재한 규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설명함으로써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제적 금융정보 자동교환 확대와 해외자산 신고 강화 등 최근 조세환경 변화도 반영했다.

■ 700만 재외동포 시대…세무 리스크 사전 점검 기준서 역할

재외동포 규모는 7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다. 역이민 증가와 국내 자산 투자 확대에 따라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복합적 세무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재외동포가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상속ㆍ증여를 진행하는 경우, 거주자 판정과 과세 범위 설정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무에서는 사실관계 오판에 따른 과소ㆍ과다 신고 및 가산세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번 도서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준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재외동포청과 MOU 체결…세무지원 협력 본격화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월 13일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세무 자문, 실무자료 제공, 교육ㆍ설명회 개최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실무서 역시 재외동포 세무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재외동포 세무』 발간은 재외동포청과의 협력을 구체화한 의미 있는 첫 성과”라며 “이번 실무지침서를 시작으로 정책 협의, 세무자문, 교육 지원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 재외동포 세무지원을 한층 더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출판 도서에 관한 문의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연수출판팀(02-597-2941)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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