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는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것으로서 그 용역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세 대리납부해야"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11-05 11: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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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것으로서 그 용역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최근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9, 2018.09.18.).

기재부는 회신에서 “귀 위원회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해외언론 홍보대행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홍보 컨설팅, 홍보 지원업무 용역 등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것으로서 그 용역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귀 위원회가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다만, 해외 홍보활동을 위해 국외 행사에 참가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홍보 및 홍보대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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