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삼성전자 등 주요 수출입기업 13개사와 간담회

참석기업들, 자동차, 정유, 항공 분야 세정지원 등 정부 지원 대책 절실 호소
노석환 청장 “정기 기업심사 탄력적 운용 등 기업 어려움 해소 적극 검토”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5-22 11: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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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석환 관세청장이 22일 서울세관에서 FTA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삼성전자 등 주요 수출입기업 13개사와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산업별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FTA, 통관, 심사 등 관세행정 분야에서 25건을 건의했으며, 노석환 청장은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건의사항 25건은 FTA 활용을 위한 기업 맞춤형 교육 요청, 관세 납기연장, 관세환급 증빙서류 간소화, 정기 기업심사 탄력적 운용, 모바일 보세운송시스템 도입 등이다.


참석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 정유, 항공 분야에 세정지원 등 정부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이 FTA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노석환 청장은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장기화에 대비해 관세청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지속적으로 다하겠다며 수출입기업들의 관심과 조언을 당부했으며, 수출 현장의 동향과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관세행정 개선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관련 부처 및 수출 지원기관과도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SK이노베이션, 대한한공, 쌍용자동차, 팔도, 한국지이초음파, 쿠쿠홈시스, 인테그리스코리아, 비와이씨, 아세아도, 코리아센터, 조양국제물류 등 13개사가 참석했다.

 
한편, 관세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업 지원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전국 본부세관 등 6개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설치해(붙임1 참조) 기업들이 요청한 480건 이상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또한, 원부자재 등 긴급물품의 신속한 수입통관 절차 시행, 원산지증명서(C/O) 수취 지연 지원방안 마련, 관세조사 유예, 긴급 항공운송물품 관세인하 등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나아가 지난 4월에는 기업·국민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세행정 개선방안을 수렴해 이를 관세행정에 반영하는 등 적극행정을 전개하고 있다.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본부세관

부서명

전화번호

주소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9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83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8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6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5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5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43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2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45

 

코로나19 관련 관세청 주요 지원책

지원책

주요내용

시행일

원부자재 등 긴급조달물품

신속한 수입통관 절차 시행

일과시간 이후에도 임시개청 신청 가능

검사비율 최소화 및 긴급통관 지원팀 운영

‘20.2.11

세정지원 강화

(1)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

.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허용

. 관세조사 유예·연기, 당일 관세환급

2.6

(2)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소재 수출입기업

. 1차 세정지원+체납회생* 추가지원

* 체납기업 통관허용, 체납처분 유예 등

3.18

(3) 5대 주력산업*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 자동차·항공·해운·정유·조선

수출 감소* 중소기업과 일자리창출·고용유지 기업

* 수출액 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감소

5.15

긴급 항공운송 물품 관세 인하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대상 확대

. 공장가동 중단 업체가 운송방법을 선박에서 변경하여 항공기로 수입하는 경우 선박 통상운임 적용

2.25

FTA 통관애로 해소

원산지증명서 사본 우선 제출 허용

. 현재 발효중인 16개 협정 특혜관세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사본 우선 제출 허용

3.9

수출품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 24시간 자동발급(인증수출자 등)

. 수출품 원산지증명서 정정절차 간소화

.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수출업체 현지 확인 일시 중지

4.8~

상대국 발급기관 폐쇄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특혜관세 적용

4.22

해외거주 가족에 보건용 마스크 발송 애로 개선

국제우편(EMS) 통해 1개월분(8) 발송 허용

3.24

최대 3개월분(24) 발송 확대

5.1

최대 3개월분(36) 발송 확대

5.18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의 용도 변경 허용

외국에서 반입하는 원재료는 보세공장용과 연구용으로 구분 반입 및 용도 변경 불허하던 것을

보세공장에 반입된 제조용 원재료를 수입통관 거쳐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하도록 허용

4.23

징수유예제 도입

세금납부기한 경과 시 독촉·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 진행

강제징수 절차 보류 및 가산제 면제 (유예기간 최장 9개월)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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