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 되려면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3-23 1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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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영전략연구원

(NSI) 원장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뛰도록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세계 모든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신규 규제를 하나 만들면 기존 규제 두 개를 없애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부도 규제 완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도 규제개혁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국민이나 기업은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동안 규제혁파를 그렇게 주장하는 데도 왜 잘 안 되는 것일까? 규제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은 그대로 둔 채 대증적인 대책에 치중하다 보니 노력에 비해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이다.

  규제는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이 만들지만 그 배경에는 규제를 원하거나 용인하는 국민들이 있다. 공무원들이 행정 편의적 입장에서 규제를 만드는 경우가 없지 않으나, 많은 경우 국민들이 규제를 요구해 만들어진다. 최근 의원입법이 늘어나는데 규제 축소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이 훨씬 많다.

  근본적으로 규제를 선호 또는 용인하는 국민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규제개혁은 성공할 수가 없다. 

  첫째, 규제가 남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 기능을 불신하고 정부를 과신하는 국민의식 때문이다. 예컨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정부에 아파트 가격규제를 요구한다.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아파트 공급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아파트 공급을 억제하는 가격규제를 요구한다. 경제 문제는 원칙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

  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대출을 줄이거나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우리처럼 직접 가격규제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최근 치킨업체인 BBQ가 8년 만에 가격을 올리려 하자 정부가 세무조사 운운하며 압력을 가해 결국 가격 인상을 포기했다고 한다. 치킨사업은 경쟁이 치열하다. BBQ의 가격이 적정한지는 소비자가 판단한다. 정부 규제 만능의 왜곡된 국민의식이 시정되지 않으면 규제개혁이 될 리 없다. 초등학교부터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규제에 대한 비용 개념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자유를 허용했을 때 편익은 과소평가하고 부작용은 과대평가한다. 반대로 규제의 편익은 과대평가하며 부작용은 과소평가한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환경 훼손의 부작용만 중시하고 허용으로 인한 국민 편익 증대는 과소평가한다. 기업 활동에 ‘원칙자유, 예외규제’의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을 도입하라고 하지만 이 경우 조그마한 사고라도 나면 “정부는 무엇하나”라는 비판이 클 것이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할 수 없다. 경제적 자유에는 부작용이 있으며 그 부작용이 편익보다 작아 감내할 수준이면 용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야 한다.

  셋째, 규제개혁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규제로 이득을 보고 있는 기득권층의 반발 때문이다. 원격진료, 유통업 영업 제한, 우버(UBER)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 규제는 대부분이 기존 공급자의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제를 보는 시각이 공급자 간의 이해 조정으로만 보고 소비자의 이익은 도외시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으로 보면 수많은 규제를 없앨 수 있다.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규제는 사회 형평성 차원에서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 이 같은 점에서 강력한 소비자 주권 의식이 요구된다.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의약품을 슈퍼에서 못 팔게 하거나 의사들 밥그릇 싸움에 원격진료를 불허하는 일 등은 없어야 한다.

  규제개혁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규제는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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