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펭수도 위조품이 있는데”…명품 짝퉁 단속만 활발한 관세청

박홍근 의원, K브랜드 모방하는 위조상품 적발 실적은 부진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0-11 1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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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탄소년단, 영화 기생충, 펭수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 제품(K브랜드)가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K브랜드를 모방하는 위조상품 적발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 소속 박홍근(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 브랜드 제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건수는 1,546(가액 6,583억원)인 반면 K브랜드는 21(가액 26억원)에 불과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건수 및 금액>

구분

2017

2018

2019

2020.7.

K브랜드

5(14억원)

14(7억원)

21(26억원)

9(10억원)

해외브랜드

254(1,472억원)

1,482(5,210억원)

1,546(6,583억원)

1,456(2,258억원)

*20.8.기준

 

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건수는 매년 증가했지만 20175, 201814, 201921건으로 금액 규모도 각각 14억원, 7억원, 26억원, 10억원에 그쳤다.

 

반면 해외 브랜드 단속 건수는 2017254, 20181,482, 20191,546건으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올해 기준 1,456건의 단속 실적을 보여 9건에 불과한 K브랜드 단속 실적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관세청의 단속을 통해 적발된 K브랜드는 삼성, LG, KOLON, 로보카 폴리, 마시마로, 카카오프렌즈, 펭수 등이었으며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K브랜드 경로는 수입물품이 85.7%, 특송화물이 4.1%, 여행자 휴대품이 4.1%, 기타 6.1%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조품은 삼성 및 LG 아답터 1,414(3,400만원 상당), 카카오프렌즈 인형 9,500(33천만원 상당), 펭수 인형 990(5,700만원 상당) 등이었다.

 

박홍근 의원은 “‘뽀통령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우리 K브랜드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감에 따라 중국 등에서 위조품 생산이 많아지고 있다위조품은 더 이상 명품의 전유물이 아니며, 국내 기업의 이미지 하락과 매출 감소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K브랜드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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