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청장, 아.태지역에서의 투자 친화적 세무환경 구축 강조

제48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참석, 기업 세무환경 개선방안 모색
중국, 베트남 국세청장 등 면담 우리 진출기업 세정지원 부탁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1-13 15: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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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11.15.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제48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중인 한승희 국세청장은 참석한 각 국 청장들과 이중과세 해소 및 역외탈세 방지, 성실신고 지원방안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한승희 청장은 ① 기업 세무환경 개선방안과 ② 우리나라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세무환경 개선방안)
한 청장은 개최국 요청에 의한 특별 분과에서 신고도움 서비스, 부가세 조기환급시스템, 세무조사 부담 경감 등 ‘기업 세무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 국세청 정책사례’를 발표하면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기업하기 좋은 세무환경 구축을 통한 무역과 투자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
한 청장은 이어 수석대표 포럼에서 성실신고 지원, 납세자 권익 보호, 지능적 역외탈세 및 조세회피 차단 등 올해 우리 청의 주요 국세행정 운영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은 우리나라 진출기업의 65.1%(47,569개), 교역량의 55.6%(5,846억 불) 등을 차지하는 중요 경제권역이며, 동 회의는 아시아 유일의 조세행정협의체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제48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에서 수석대표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한 청장은 회의기간을 활용하여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경제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양자회의를 갖고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부탁했다.

 

<2018 스가타 개요 및 참석국가>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제48차)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세청 간 협력을 증진하고 세정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1970년에 결성
○이번 회의에는 회원국1)의 국세청장과 고위급 관료, World Bank, IMF 등 6개 국제기구2) 등이 참석
1)한국, 일본, 중국,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태국, 몽골, 뉴질랜드, 마카오,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
2)World Bank, IMF, OECD, ADB, AOTCA(아시아 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 IBFD(세계재정사무국) 


* 주요 의제 

이전가격 관련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BEPS 대응조치 대한 국가별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현황 및 해외금융계좌신고 검증, 체납자 재산 확인, 역외탈세 검증 등 주요 활용방안

성실신고지원,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조세협력자로의 세무대리인의 역할에 대한 국가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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