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대 집행부 출범..."변호사 세무대리업무 허용 절대 반대"

기재부 입법예고에 성토 및 반대로 가득한 세무사제도 창설 제58주년 기념식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9-09 14: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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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가 9월 9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개최한 ‘세무사제도 창설 제58주년 기념식 및 제31대 집행부 출범식’은 과거 여느 집행부때와는 달리 축하 인사와 덕담도 거의 없었고, 외부인사 초청도 없이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는 이날 행사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 반대 결의대회도 겸해 개최된 까닭이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정부입법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등 세무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오늘은 세무사제도 창설 58주년을 기념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제31대 원경희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이지만, 우리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다”는 말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원 회장은 이어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장부작성과 설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법무부의 강력 반대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채 보류되어 왔고, 국회 의원입법도 추진하지 못했다”며 “헌재의 결정에 따라 우리 회는 세무사 직무 중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돼야 하며, 회계전문성 검증을 위한 교육과 평가시험이 반드시 포함돼야 함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올해 안에 세무사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조항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판단에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원 회장은 특히 정부입법으로 추진되는 세무사법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회원 권익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하고, 변호사는 교육과 평가시험을 수료하도록 하며, 세무사에게는 조세소송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법안을 건의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입법안에 우리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현재 세무사법 개정의 부당함을 알리며 개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음을 소개하며 “현재 2만 3천명 넘게 동의했지만, 청와대의 답변을 받기 위해선 20만명이 넘어야 한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9일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첫 번째 축사를 한 임영득 역대 회장은 “세무사, 변호사 자격을 둘다 보유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까지 하려고 하는데 반대한다”며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를, 세무사는 세무사 업무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오연 역대 회장도 축사에서 “변호사는 변호사가 할 일이 있다. 회계학을 기초로 하는 장부작성, 성실신고 등은 조세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우리가 힘을 합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집행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종태 역대 회장도 “지방자치단체장을 역임한 원경희 회장은 포용력과 여거가지 판단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가 있다고 보는 만큼 원 회장을 중심으로 집행부가 당면 현안을 열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앞으로 1만3천여 회원이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이어 “1961년 출발한 세무사 제도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제도로 인정받고 있는데, 변호사가 세무사를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세무사의 권익 신장을 잘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허용할 경우 이처럼 뛰어난 세무사제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절대 허용해서는 안되며, 일치단결해서 문제 해결에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1부로 세무사제도 창설 제58주년 기념식 및 제31대 집행부 출범식을 진행한 후 2부 순서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전부 허용 반대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다음은 이날 세무사회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한 시상자 명단이다.

▲ 9일 열린 세무사제도 창설 58주년 기념식 및 제31대 집행부 출범식에 참가한 역대회장단 및 31대 집행부, 지역 세무사회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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