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조직 및 인력 확충…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강화

27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8-26 14:56:11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정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3시행(‘21.3)됨에 따라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26,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8.27.~9.2.)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법률 시행일(’21.3)로부터 6개월 신고(’21.9.2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1원장, 6, 69명에서 1원장 1783명 체제로 확대될 계획이다. (1, 1, 14명 증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20.3)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정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하고, 가상자산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인력이 증원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