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 프랜차이즈-외식업 등 소상공인 수백만원 환급 길 트여

신용카드공제 5백만원→1천만원 확대…1월 25일 신고분부터 적용
국세청 “1기분때 250만원 환급 받았다면, 부족분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1-22 09: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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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편의점과 제과,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을 비롯한 음식, 숙박, 소매업소 등 소상공인들이 최고 5백만원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길이 트였다.

 

정부가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 매출이 10억원이하인 개인사업자에 한해 부가가치세법 제 46조 제1항 신용카드 등(소득공제용현금영수증포함)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연간 한도를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이하로 2배를 인상하는 세법을 지난해 말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시행일(2019년 1월 1일)이후 신고분 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됐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법은 이번 1월 25일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번 신고분부터 연간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이 4억원에서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에게 적게는 10여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1기확정때 250만원을 신용카드발행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이번 2기 확정신고때 7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종전보다도 세금을 5백만원 덜 내게 된다.


문제는 1기때 적게 받은 부분(250만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다.


세금부담을 1기와 2기로 나누어 납부하기 위해 1기때 5백만원 받을수 있는 납세자가 250만원을 받았고, 이번 2기에는 5백만원을 받는다면 연간 7백50만원밖에 못 받는다. 그렇게 되면, 1기때 연간 한도 5백만원(종전규정)까지 받은 사업자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 명쾌한 답을 내놓았다. 본지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전화취재결과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국세청 부가세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환급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한 상태라며, 1기 500만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25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이번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문이나 공식적인 안내문을 만들거나 보낸 상태는 아니며, 지방청 차원에서 안내문을 만들수는 있고, 사안별로 문의하면 답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1기에 250만원을 받고, 2기 확정신고 때 750만원을 세액공제 받았다면 1천만원 한도를 채웠으므로 경정청구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프랜차이즈식 사업자와 외식업 등 소상공인 사업자의 신용카드사용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제로페이(전자지급수단)로 대금을 지급받은 부분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제로페이로 음식 값 등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자들은 소득공제를 40%(신용카드 15%)까지 받게 되고 사업자는 경비 등으로 인정받게 된다.  

제로페이야 말로 제과점 사업자와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식 업소를 비롯한 외식업자들 뿐만 아니라 약국과 병의원 등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자에게 카드수수료 부담을 “제로(0원)”로 만들어주기 주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는 단비와도 같은 결재수단이다.  


프랜차이즈 및 음식점 사업자와 약국 병의원 등 사업자 가맹점신청과 일반소비자가 큐알코드 설치 등 제로페이 홈페지(www.zeropay.or.kr) 를 클릭하면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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