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으로 인해 나온 매물이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으로 인해 실수요자 대신 현금 부자가 흡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통해 매물 증가를 유도하고 있으나, 정작 시장에 나온 매물을 매수할 수 있는 중산층과 청년층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거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6억 원, 4억 원, 2억 원으로 상한이 설정돼 있다.
이에 박 의원은 “20억 원대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대출이 4억 원으로 묶이면, 최소 16억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한 자산가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며 “결국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나온 매물은 무주택 서민이 아니라 현금 여력이 있는 계층이 흡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같은 거래 구조는 마포, 성수, 용산, 반포 등 이른바 한강벨트 상급지로의 쏠림 현상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지역 간·계층 간 주택시장 양극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를 더 큰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절세 목적의 매물이 회수되면 단기 공급 효과는 사라지고, 억눌렸던 수요가 다시 가격 상승 압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출 규제로 시장 진입 기회를 잃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물 유도 정책과 함께 실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완하는 대출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LTV 정상화 등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접근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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