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겸순 세무사의 '택스 팁'-'누구나 하는 합법적 절세'

상속세는 기한 내에 감정을 두 곳에서 받아<BR>"꼭 상속세 신고를 해두면 절세에 도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6-10-13 14: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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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겸순 세무사

                         김겸순 세무사(전 여성세무사회장)

 

9월28일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에 많은 공직자와 사업가 그리고 세무전문가 등이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하여 관심이 많다.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는 성실납부에 대한 자부심은커녕 많이 낸 것을 자존심 상해하고, 부정청탁을 해서라도 적게 내고 싶어 한다. 부정청탁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세법의 허점을 이용한 합법적 탈세를 자랑하기도 한다.

합법적 탈세를 하였다가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규정에 따라 추징당하기도 하는데 이때 과세당한 국민은 운이 나빴거나 금액이 너무 컸다고 여긴다. 즉 자신에게 힘이 없는 것으로 여기며 다음엔 좋은 운, 눈에 안 띄는 금액, 힘을 찾아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말레네뤼달 저서인《덴마크사람들처럼》이란 책 98쪽에는 세금에 관해 나온다. 덴마크의 세금부담율은 48.1%로 높은 편인데도 국민의 78%가 납부하는 세액은 적정하거나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많은 세금을 기꺼이 내며 자신이 사회보장제도에 참여하여 나누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국민의 61%가 절세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덴마크는 절세도 필요로 하지 않는 참으로 부러운 사회이지만 납세한 것에 비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약한 우리나라 사회는 내 것을 못 지키면 바로 가난과 무시 속에 내팽겨지므로 탈세가 아닌 합법적 절세가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불공평하면 탈세유혹에 빠지기 쉽고 탈세하는 이유에 대해 당위성까지 부여하여 조세의식이 낮아진다. 아무래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그리고 부자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 또는 영세한 사람이 정보부족 및 지식부족으로 억울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누구나 하는 합법적 절세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배우자가 있을 때는 10억 원)에는 상속세 부담이 없어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도 시 절세를 위하여 꼭 신고하여야 한다.

나대지나 자경하지 않은 농지 등은 비사업용토지라고하며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건물이 있는 토지에 비하여 아주 비싸다. 혹시 상속재산 중에 특히, 비사업용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할 때를 대비하여 감정을 받아 취득가액을 높여놓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중과세율을 적용해도 비싼 양도소득세가 훨씬 완화된다.

주의사항은 당장 부담할 상속세와 나중에 부담할 양도세(할증 등)를 비교·검토하여 절세하는 상속세신고를 하시길 바란다.

예를 들면 기준시가로 1억 원, 감정가액으로는 3억 원 정도의 농지밖에 없는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세는 과세미달(상속재산 5억 원 이하)로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중에 그 비사업용토지를 4억원에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 취득가액을 1억 원으로 인정받으면 양도차익은 3억 원이고, 취득가액을 3억 원으로 인정받으면 양도차익은 1억 원으로 세금 차이도 크게 달라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상속세는 과세미달이라도 기한 내에 감정을 두 곳에서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면, 나중에 양도할 때 1억 원 이상을 절세하게 된다.   <김겸순 세무사 ky939393@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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