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전반적 경제 기조”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동반 교체, 늦었지만 환영
최악의 경제상황, 새 경제팀이 경제기조 전환 통해 구원투수 해줄 것 기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1-09 16: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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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엽 의원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정읍·고창)은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동반 교체인사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경제 내각 임명에 대해 환영한다. 비록 실기하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만 바뀐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 전반에 대한 대대적 변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우리 경제상황은 위기다. 경제성장률, 고용상황, 가계부채 등 모든 경제 지표가 위험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전망치를 낮게 수정한데 이어 KDI도 어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7%로 낮춰 잡았다. 내년은 올해보다도 낮은 2.6%를 제시했다. 기재부만 빼고는 모두가 일제히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온 고용악화는 결국 경제 전망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귀를 막고 고집을 피운 결과가 사상 최악의 고용대란으로 돌아왔다. 사회 전반적으로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공론화 정책을 펼치면서, 왜 경제만 독자 행보를 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경제는 시간이 생명이다. 이제와 지난날의 오판을 탓하는 것은 낭비에 불과하다. 새 경제팀의 경제에 대한 이해도나 경륜 등 전문성은 나무랄 데가 없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수장들이 지금의 경제 기조를 완전히 바꾸고, 위기를 타개할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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