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토지신탁사업, 위탁자가 직권폐업 된 후 신탁재산 매각시 계산서 발급 방법?

국세청 "위탁자 지위 그대로, 해당 신탁사업 계속 진행되면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5-14 17: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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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토지신탁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된 이후 신탁재산이 매각된 경우라도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분양형토지신탁사업에 있어 위탁자가 직권폐업 된 후 신탁재산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17, 법령해석과-1095, 2018.04.25.).


국세청은 답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보유토지를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 위탁하여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이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신탁재산’)을 신축・분양하는 분양형토지신탁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된 이후에 신탁재산이 매각된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되기 전이므로 해당 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하여 수탁자가 같은 법 제1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AAA건설(주)(위탁자겸 시공사이며, 이하 “위탁자”)는 1997.6월 보유 토지를 (주)BBB신탁에 신탁하여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건설,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2001.1월 소유권보존등기 하였으며 2001.5월 수탁자경질을 사유로 신청법인이 (주)BBB신탁의 신탁계약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


이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담보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전답변 신청법인은 신청법인이 투입한 신탁사무처리 비용의 회수를 위해 미분양 물건의 공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신탁재산의 공매 유찰분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위탁자는 2003.6.19. 인천지방법원의 파산선고를 받고, 비용부족으로 인하여 2003.8.18.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위탁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2006.12.31.을 폐업일자로 하여 직권폐업 조치(2007.4.6.) 하였다.


신청법인은 2018.2월 신탁재산이 낙찰됨에 따라 2018.3월 매수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잔금지급일 2018.5.4.).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분양형토지신탁사업에 있어 위탁자가 직권폐업 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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