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지난해 마약류 밀반입 적발 물량 전년대비 5배 증가

2017년 대비 적발 액수 890%, 물량 516%, 건수 53% 급증
국제우편·특수화물 등 해외직구 마약류 적발 건수 크게 증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10-09 17: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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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벌가 자녀 등 이른바 ‘금수저’들의 마약 일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와 금액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는 건수가 크게 늘고, 북미 지역에서 반입되는 마약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이 9일 관세청에서 제출 받은 ‘품목별 마약류 단속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마약류를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730건으로, 액수로는 8,708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적발건수(476건)는 53.4%(254건), 액수(880억 원)는 890%(7828억 원) 급증한 수치다. 적발 물량은 2017년 69.1㎏에서 2018년 425.8㎏으로 516%(356.7㎏) 증가했다.


지난해 마약류 총 적발건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대마였다. 지난해 대마 적발건수는 309건으로, 2017년 114건 보다 195건(171%)이 늘었다.


적발 물량 및 액수로 보면 필로폰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필로폰 적발 물량은 222.9㎏으로, 2017년 30.8.㎏에 비해 621%(192㎏) 늘었으며, 적발 액수는 6518억 원으로, 2017년 865억 원에 비해 653%(5653억 원) 증가했다.


반입 경로별로 보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반입건수가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반입 건수는 2017년 270건에서 2018년 407건으로 50.7%(137건), 특송화물을 통한 반입건수는 2017년 83건에서 2018년 176건으로 112%(93건) 각각 증가했다.


국내에 반입된 마약류 건수를 대륙별로 보면, 북미 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17년 전체 마약류 적발 건수 429건 중 북미 지역은 134건(31.2%)으로, 유럽 153건(35.7%)에 이어 두 번째였지만, 2018년 전체 마약류 적발 건수 661건 중 북미 지역이 351건(53.1%)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체 마약류 적발건수(660건)를 세관별로 보면, 인천본부세관이 582건(88.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본부세관 41건(6.2%), 대구본부세관 25건(3.8%), 광주본부세관 7건(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은 “이른바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마약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마약 밀반입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관세청 등 관계기관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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