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0년 약 98조 원에서 2024년 약 110조 원으로 늘었다. 

 

이는 불과 4년 만에 12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에 약 80억 원씩 체납액이 불어난 셈이다. 정일영 의원은 “이 정도면 매일 중소규모 초등학교 하나를 지을 수 있는 비용이 날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 체납 구조를 보면 불균형은 더 심각하다. 전체 체납액의 75.5%인 약 83조 원이 2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다. 고액체납자 수는 2021년 약 8만 3천 명에서 2024년 9만 2천 명으로 늘었고, 체납액도 같은 기간 73조 원에서 83조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국세 체납 문제의 본질은 단순 누적액이 아니라 소수 고액체납자에게 편중된 구조적 불균형”이라며,“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함을 느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추적·징수를 강화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기 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며,“다가오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징수 인력·예산 확충, 체납 관리 제도 개선, 고액체납자 집중 징수 전략을 집중 점검하고 실효적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국세 체납 현황]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서울청	297,959	299,004	295,694	306,926	312,513
중부청	232,105	236,450	249,929	255,642	269,957
대전청	75,047	75,970	78,620	81,072	86,099
광주청	52,637	53,497	55,651	59,205	63,344
대구청	54,321	55,300	56,925	59,112	61,861
부산청	125,400	127,111	131,958	136,251	141,980
인천청	149.898	151,275	156,093	162,389	171,556
합계	987,357	998,607	1,024,870	1,060,597	1,107,310

  

[최근 4년간 고액체납자 현황]

(명, 건,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인원	83,876	84,978	87,537	92,011
건수	723,574	751,224	804,854	886,819
금액	731,330	756,859	790,116	830,852

(자료 : 국세청, 정일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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