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

법인설립 다주택 취득자, 업・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등 중점조사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7-28 12:00:15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갭투자를 통해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 56명 및 회사자금 유출 혐의 9개 법인과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등 62명,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44명, 고액전세입자 107명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주택거래관련 탈세의심자료중특수관계자 간 가장 차입금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 등이다.


국세청은 주택거래관련 탈세혐의자는 국토교통부 內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서 조사하여 기 통보된 자료를 분석하여 선정했으며 향후 통보될 탈세의심자료도 전수 분석 할 계획인데, 주택 매매거래 시 업・다운 계약서 작성혐의자, 수수료 누락 등 탈세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 기획부동산 등 35명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정밀 분석하여 413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탈세행위 발견시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과세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인천・대전지방국세청에도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확대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

 

세무조사 착수 배경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하여는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지방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일명 풍선효과로 불리는 국지적 과열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가의 주택 매매 및 고액 전세 임차 과정에서 특수관계자 간 차입금을 가장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과열국면을 이용하여 변칙적 부동산 거래를 통해 조세를 탈루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2

 

그 간의 추진 경과

. 조사 성과

 

그간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등)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탈루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증을 강화해 왔다.

그 결과 ’178월 이후 부동산거래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3,587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 등을 강도 높게 실시하여 탈루세액 5,105억 원을 추징했다.

 

(단위:,)

조사년도

기획조사 횟수

조사대상자

추징세액

’17

3

843

1,428

’18

4

1,385

2,970

’19

2

481

491

’20

2

878

216(일부 조사)

합계

11

3,587

5,105

또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부동산 거래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 주요 탈루사례

 

최근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주요 추징사례는 다음과 같다.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붙임 참고)

 

 

 

사례

 

밀수출 대금을 환치기로 수령하여 고가 아파트 다수 취득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가의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여 사한 결과, 상품 밀수출업자 통해 중국 판매하고, 대금은 환치기를 통해 국내 환전상으로부터 ATM기기 이용해 받거나 외국인 으로부터 수시 이체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추징

 

사례

 

큰아버지를 통해 우회 증여하고 차입으로 위장하여 증여세 회피

20대가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급여와 큰아버지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소명하여 조사한 결과,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가공 급여 받았으며, 아버지가 큰아버지에게 거액의 자금이체하고 이를 대여한 것으로 위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및 아버지의 소득세 추징

 

사례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사주일가의 고가 부동산 취득

일용직 인건비 과다 계상, 근무사실없는 배우자 자녀 인건비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불법 유출하고, 이를 통해 고가아파트취득하여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한 것을 확인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추징

 

사례

 

현금으로 수취한 고액의 중개 수수료를 신고 누락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월세 중개수수료현금으로 수취하고 현금영수증미발행하는 등 제세를 탈루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추징

 

사례

 

미성년 자녀들에게 비 주거용 신축건물 지분 편법 증여

미성년자가 비주거용 건물 지분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어머니가 토지를 매입하여 비주거용 건물신축하고 자녀들 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하여 편법 증여한 바 증여세 추징

 

3

 

조사 대상자 선정 413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자체 보유 과세정보, 자금출처 분석 시스템, 관계기관 통보자료 등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탈세혐의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 2,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하고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행위에 대한 동향 파악 중

 

이번 조사는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와 자금 부당유출 혐의가 있는 법인,

고액의 자산 증가에 비해 신고 소득 등 자금출처가 부족한 연소자, 고가주택 취득고액전세 거래과정에서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3차에 걸쳐 통보되었던 탈세의심자료 중 미분석 자료 분석 결과 탈세혐의자와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한국감정원 등 7개 부처 참여)에서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6조에 따라 부동산(주택상가 등) 거래신고내용 조사

매매거래시 업다운계약 혐의자, 다수의 중개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수입금액 누락 혐의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다양한 탈세혐의를 망라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

 

[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

(단위:)

총계

개 인

법인

소계

20대 이하

30

40

50대 이상

413

392

39

197

107

49

21

다주택 취득자 및 자금유출 혐의 법인 등65

규제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국지적 과열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자체 과세정보를 바탕으로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소규모 자본금으로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갭투자 등을 통해 다수의 주택과 분양권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취득자 56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 꼬마빌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9개 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고액 전세입자213

국세청은 자산부채소득소비 등 과세정보를 통합연계하여 변칙 증여 등 탈세혐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구축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 62명을 포착하고 편법증여 혐의를 검증하고자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또한, 고가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신고소득이 미미하여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전문직,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자산가인 부모와 거주하며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자 등 44명과

출처가 불분명한 외화를 송금 받아 강남에 고액전세로 거주하는 소규모 사업자 등 사업소득 탈루혐의자,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전세입자 107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전세 보증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편법증여 가능성이 높아 소득과 지출 내역에 대해 보다 철저히 검증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통보자료 중 탈세혐의자100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3차에 걸쳐 2,037건의 탈세의심자료가 통보되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자료 수보현황]

(단위:)

구 분

1(’19.11.28.)

2(’20. 2. 4.)

3(’20. 4.21.)

수보 건수

2,037

532

670

835

국세청은 통보된 자료를 분석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미분석 자료를 추가로 분석하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에게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른 경우, 친척 소유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매수자금을 동일 친척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탈세혐의자 등 10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부동산 투자 강사 등 [35]

일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고액의 분양권 등을 거래하면서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견되어 혐의자 16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최근, 인터넷 등에서 부동산 투자 관련 강의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며 직접 투자도 하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중 인터넷을 통해 갭투자 등을 유도하면서 다수의 아파트 중개 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1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또한, 수도권 일대 개발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헐값에 취득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고가에 판매하여 다수의 서민에게 피해를 입힌 8개 기획부동산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4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유형

. 다주택 취득자, 자금유출 혐의 법인 등

직장인이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차입금으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동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자금을 대출 받아 다수의 분양권과 지방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최초 아파트 구입자금 등 자금출처 불분명

 

◈전문직 종사자가 수도권에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 한 후

1인 주주 법인까지 설립하여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신고소득 대비 취득금액이 과다하여, 사업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혐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자녀 명의로 고가아파트 및 꼬마빌딩을 취득한 혐의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가맹 개설비 및 인테리어 수익비를 신고 누락하고 현금매출을 과소 신고하여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

 

.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고가 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뚜렷한 소득.직업이 없는 연소자가 신도시 소재 상가를 부친과 공동명의로 ○○억원에 매입하였으나 그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여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 받은 혐의

 

◈30대의 전문직 종사자가 수년간 서울지역에 다수의 아파트 및 주택을 취득한 바, 취득가액이 신고소득보다 ○○억원 이상 초과하고, 취득시점에 아버지가 △△억원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

 

◈신고소득이 미미한 40대 자영업자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재력가인 아버지와 함께 거주 중인 바,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하고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

 

◈전자상거래업에 종사하는 30대가 신고 소득이 미미함에도 해외에서 외화가 송금되고 고액 전세로 입주하였으며,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한 사실로 보아 사업소득 누락 및 편법증여 받은 혐의

 

.‘관계기관 합동조사통보자료

◈소득이 미미한 20대 근로자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여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

 

◈형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고액의 취득자금을 형으로부터 차입하여 이를 다시 형에게 지급한바 실제 차입이 아닌 편법증여 받은 혐의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여 수년 간 소득이 전혀없는 30대가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출처 불명의 예금과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소명하여 미등록 사업 및 취득 자금 편법증여 받은 혐의

 

. 다운 계약 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등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지방 대도시 인기단지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억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천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갭투자를 유도하고 다수의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며 중개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혐의

 

 

◈수도권 임야를 매입하여 매입가보다 과다하게 높은 가격으로 다수에게 공유지분을 판매하면서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기획부동산

 

 

5

 

조사 방법

 

금융조사 등을 통해 편법증여 여부 끝까지 추적검증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이 제한되면서 자기자금 없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금융기관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소득재산금융자료 등 재산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소비내역과의 연계분석을 통해 차입을 가장한 증여 여부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관련인 및 법인까지 조사범위 확대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내역 등을 확인하여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자금조달 능력이 의심되거나 관련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 등이 있을 경우 관련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자금 조성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까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부채사후관리 강화 및 위법사항 엄정조치

검증결과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 지 여부에 대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 하고

* 부채 사후관리 점검횟수 연 12회로 확대

상환과정에서 대리변제 등이 확인될 경우 조사전환하여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겠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6

 

향후 계획

 

부동산 거래 동향 정밀 파악 및 탈세행위 수집 강화

지난 2월 고가주택 거래가 많은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하고,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나머지 지방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경기 서북부 및 충청지역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과열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탈세행위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71일자로 인천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신종 탈루유형 발굴,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 정보 수집

 

대폭 확대되는 관계기관 통보자료 철저히 검증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등) 등 관계기관에서 통보되는 탈세의심자료 및 실거래 기획조사 자료도 전수 분석하고 탈세혐의자는 예외없이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의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다.(9월 예정)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종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개정)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전체 주택거래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증빙자료 제출대상:(종전)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거래 (개정) 투기과열지구 전체 주택거래

-이에 따라 관계기관합동조사 결과 국세청에 통보되는 탈세의심자료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6.17.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송파권역 및 용산권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도 조사 종료 후 통보될 예정이므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부동산불법행위 수사 확대강화(’20.7.15)

거래내역에 대해 자금 조달 증빙 등을 확인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시 과태료 부과,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의심자료 국세청 통보

-통보되는 자료에 대하여도 부동산 취득 내역, 자금 조달 과정, 제세 신고 사항 등을 치밀하게 전수 검증할 계획이다.

 

탈세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과세

김현준 국세청장은 간부회의 등에서

개인·법인의 다주택 취득, 보유·임대, 양도 등 부동산 거래 전()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과세할 것을 지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특히, 주택을 이용한 불로소득에 대하여는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세금 탈루행위를 파악하여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