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자산 사후관리'

김범석 세무사/하이세무회계법인 대표세무사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03-26 07: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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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하이세무회계

법인 대표세무사 

나잘난 씨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다량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번 다주택자를 위해서(?) 양도소득세 세율을 중과세율(기본세율+ 10% ~20%가중)로 변경하였다. 그래서 부랴부랴 매도를 할까 고민하다가 남에게 주느니 차라리 이번에 아들한테 넘길까 고민을 하였다. 그런데 증여세가 세율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고 차라리 양도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절세가 되겠다고 생각했다.


개요
위 사례에서는 나잘난 씨는 실제는 증여지만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양도의 형식으로 거래를 위장하였는데 이에 따르는 증여추정의 문제들이 있다.


세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경제적 효과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형식(양도)에 불구하고 실질과세를 하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증여의제, 다단계 거래를 직접거래로 의제하는 등의 규정들을 개별세법에 명문화하고 있다.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자산 사후관리
절세를 위해 증여보다는 양도를 선택하였지만 이에 따른 금융거래내역들이 정확하지 않다면 즉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양도거래로 형식상 진행한다면 증여추정으로 오히려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그 중에 증여형식을 빌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양도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이 있는데 양도소득세 회피에 대한 방지
규정은 소득세법에, 증여세 회피에 대한 방지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 규정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된 규정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양도한 자산의 증여추정
1) 의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 규정은 다른 조세회피 방지 규정들이 간주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추정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로 추정되면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2) 증여추정의 배제

배우자 등에게 양도시 증여추정 규정은 명백히 양도에 해당하는 다음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④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⑤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 대한 출처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은 물론 실무적으로는 수수된 대금의 사용처까지도 입증을 요구한다. 이는 수수된 현금이 우회방법을 통해 매수자 또는 다른 직계비속 등에게 사전증여재산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처 입증을 요구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부담세액의 비교에 따른 증여추정 배제
양도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가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보다 많은 경우에는 증여추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즉,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특수관계자가 개입된 양도시의 증여추정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 있는 자가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단, 양도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가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보다 큰 경우 증여추정의 적용을 하지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로 부당행위계산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는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았으나, 헌법재판소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면서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에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던 규정 대신에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만, 수증자 부담세액(양도소득세)이 증여자 부담세액(양도소득세)보다 많거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우회양도로 인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후관리
나잘난 씨는 본인 입장에서 절세를 위해 증여보다는 양도를 선택하였지만 이에 따른 금융거래내역들이 정확하지 않다면 즉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양도거래로 형식상 진행한다면 증여추정으로 오히려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양수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가 소득자이거나 실제로 본인이 가진 seed money(종자돈)이 있어서 거래가 제3자 간의 거래처럼 확실하게 증빙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자금출처에 관한 소명안내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글/ 김범석 하이세무회계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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