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소득으로 고가 요트·슈퍼카 구입 등 나홀로 호화·사치생활…

국세청, 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 부실시공 업체 등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착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8-24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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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민생침해 탈세자 조사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24,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59명을 선정,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 재확산, 거리두기 장기화로 대다수 국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위기상황에 편승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고가 요트·슈퍼카 구입 등 나홀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일삼는 탈세혐의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5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유형: 불법·불공정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안전을 위협하고 폭리를 취하며 호화·사치생활하는 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 등* 29

* 식품안전 위반 업체, 인테리어·리모델링 업체 등

유형: 서민피해 가중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를 가중시키며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꼬마빌딩 등을 취득한 고리 대부업자 등* 30

* 생필품 유통문란 업체, 사행성 성인게임장 등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집합금지 업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분야는 제외하고 위기를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분야 위주로 선정했다는 것이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형성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하여 고의적인 조세 포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상생과 포용을 통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우리경제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되, 민생경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탈루한 소득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호화·사치생활 고소득사업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1,165억 원을 추징했다.

 

올해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365억 원을 추징하였고, 5월에 착수한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67명은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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