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종·호황 업종

◈ (SNS 마켓)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후 대표자가 거주, 법인경비를 해외여행, 호텔·면세점 쇼핑 등 사적으로 사용

◈ (연예인) 해외 이벤트회사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공연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사업과 관련 없이 사적 용도의 고가 승용차 리스료, 고급 호텔 거주비용, 해외 여행경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

◈ (주문제작 의류업체) 이탈리아 등에서 수입한 고급원단으로 고가의류를 주문제작・판매하면서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자녀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무신고

②

지능적･계획적 탈세

◈ (지능적 편법증여) 호황 음식점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무신고, 현금매출을 대표자 계좌로 관리하여 수입금액 누락, 타인 명의로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하여 소득 분산

◈ (고의적 세무검증 회피) 원단 도매업자가 외형이 커지자 고의적으로 동일 소재지에 유사한 업종으로 다수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입금액을 분산하여 세무조사 회피

③

호화·사치 생활자

◈ (해외 사치품 구매)재산의 형성과정이 전혀 설명되지 않는 자가 해외에서 호화・사치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무신고

◈ (고액 외화 취득자)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비보험 수입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보관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로 수백억 원의 외화(미국달러)를 취득·양도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고가 주택 임차) 원거리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녀에게 허위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법인 경비로 고급호텔, 골프장, 공항면세점 고액 지출 등 호화・사치생활

다. 조사 추진방향

‣ (1단계 : 조사준비) 과세인프라 및 현장정보 등 최대한 풍부한 자료를 확보하여 탈루혐의에 대한 면밀한 사전 분석을 실시하고,

‣ (2단계 : 조사진행) 명의위장 실사업자나 누락한 소득·재산의 저수지를 찾기 위한 계좌추적 및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 실시

‣ (3단계 : 후속조치)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후속조치 진행

‣ (1단계 : 조사준비) 조사대상자의 보유재산 현황 및 재산은닉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전 채권확보 필요성(체납 예상)을 면밀히 검토하고,

‣ (2단계 : 조사진행) 체납이 예상되는 경우 세무조사 착수단계부터 보유재산을 신속하게 확정전 보전압류하고, 조사과정에서 금융재산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경우 즉시 압류

‣ (3단계 : 후속조치) 사전압류 재산으로 징수액이 부족한 경우 은닉재산 추적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조치 및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