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2]주요 탈루유형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10-15 22: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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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탈루유형

 

신종·호황 업종

(SNS 마켓)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후 대표자가 거주, 법인경비를 해외여행, 호텔·면세점 쇼핑 등 사적으로 사용

(연예인) 해외 이벤트회사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공연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사업과 관련 없이 사적 용도의 고가 승용차 리스료, 고급 호텔 거주비용, 해외 여행경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

(주문제작 의류업체) 이탈리아 등에서 수입한 고급원단으로 고가의류 주문제작판매하면서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자녀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무신고

 

지능적계획적 탈세

(지능적 편법증여) 호황 음식점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무신고, 현금매출을 대표자 계좌로 관리하여 수입금액 누락, 타인 명의로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하여 소득 분산

(고의적 세무검증 회피) 원단 도매업자가 외형이 커지자 고의적으로 동일 소재지에 유사한 업종으로 다수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입금액을 분산하여 세무조사 회피

 

호화·사치 생활자

(해외 사치품 구매)재산의 형성과정이 전혀 설명되지 않는 자가 해외에서 호화사치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배우자 명의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무신고

(고액 외화 취득자)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비보험 수입액현금으로 수령하여 보관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로 수백억 원의 외화(미국달러)를 취득·양도하는 호화사치생활

(고가 주택 임차) 원거리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녀에게 허위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법인 경비로 고급호텔, 골프장, 공항면세점 고액 지출 등 호화사치생활

. 조사 추진방향

이번 조사는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에 대해 양방향·단계적 대응체계를 통해 세무조사의 실효성극대화할 계획임.

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와 부과세액의 징수 양 측면에서 철저한 사전 조사준비, 엄정한 조사진행, 조사결과 후속조치 3단계에 걸쳐 전략적으로 접근할 예정임.

???? (세무조사 진행측면) 폭넓은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조세탈루혐의를 착수 전에 검토하고, 면밀한 조사과정을 통해 고의적·지능적 조세탈루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임.

(1단계 : 조사준비) 과세인프라 및 현장정보 등 최대한 풍부한 자료를 확보하여 탈루혐의에 대한 면밀한 사전 분석을 실시하고,

(2단계 : 조사진행) 의위장 실사업자나 누락한 소득·재산 저수지를 찾기 위한 계좌추적 및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금출처조사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 실시

(3단계 : 후속조치)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 조세포탈 행위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후속조치 진행

????(부과세액의 징수측면) 과시적으로 호화·사치생활 하는 등 충분한 담세력을 갖추고도 세금체납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단계별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할 계획임.

(1단계 : 조사준비) 조사대상자의 보유재산 현황 및 재산은닉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전 채권확보 필요성(체납 예상)을 면밀히 검토하고,

(2단계 : 조사진행) 체납이 예상되는 경우 세무조사 착수단계부터 보유재산을 신속하게 확정전 보전압류하고, 조사과정에서 금융재산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경우 즉시 압류

(3단계 : 후속조치) 사전압류 재산으로 징수액이 부족한 경우 은닉재산 추적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조치 및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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