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 관세청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 시행(3.13, 재정경제부 고시 2026-66호)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유 제품을 신고지연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유 등을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 ... 2026.03.13 [박정선 ]
- 국세청,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 현장점검 실시
-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가 13일 시행된 가운데, 국세청은 빠른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13일 오전 11시 30분 개최했다.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 고시된 ... 2026.03.13 [나홍선 ]
- 국세청,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 소멸시켜 ‘경제적 재기’ 지원한다
- 국세청은 12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의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 2026.03.12 [나홍선 ]
- 이명구 관세청장, K-뷰티 제품 수출업체와 간담회 개최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1일(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구다이글로벌*을 방문하여 K-뷰티 제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구다이글로벌(대표이사 천주혁): ‘15년 설립, 조선미녀‧티르티르‧라운드랩‧스킨푸드 등 8개 브랜드 보유, ’ ... 2026.03.11 [박정선 ]
- “달라진 세무사 위상 실감”…납세자의 날, 전국 세무관서서 이례적 예우 화제
- 국세청 개청일인 3월 3일을 기념해 납세자의 날을 정한 지 60년이 되는 2026년 납세자의 날 전국 세무관서 행사에서 국세청이 그동안 세정의 동반자로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납세자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많은 세무사들을 이례적으로 예우를 한 ... 2026.03.10 [나홍선 ]
-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 최초 시행…“자본시장을 더욱 투명하게!”
- 국세청이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이하 ‘투자조합 명세서’)’를 ’25년 귀속분부터 최초로 수집한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8항에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의무가 신설(’2 ... 2026.03.10 [나홍선 ]
-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과세특례 제도 한시적 운영
-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이하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의 주식투자가 기업 성장의 동력이 되고, 그 결과 배당으로 환원되어 국민의 건전한 자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2026.03.09 [나홍선 ]
- 관세청,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31개소 적발, 제재조치
-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5.10월~’26.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 ... 2026.03.09 [박정선 ]
- “60번째 납세자의 날이 오기까지,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이 있었습니다”
- 국세청은 3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대한민국 성장의 원동력이 된 국민의 성실납세에 깊이 감사하며, 성실납세자가 더욱 존경받고 우대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행사를 개최한다.특히 올해는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은 해인만큼, 국민과 소통하며 ... 2026.03.03 [나홍선 ]
- ’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세무사회 주요 건의사항 반영 돼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납세자 권익보호와 불합리한 세제 개선을 위해 재정경제부에 건의해 온 핵심 사항들이 27일공포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대폭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에 반영된 세무사회 건의 중 가장 눈에 띄 ... 2026.02.27 [나홍선 ]
- 관세청, 美·中·日 등 8개국 파견 관세관과 경제안보 점검회의 개최
- 관세청은 25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국가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2026 관세관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 미국(워싱턴‧LA), 중국(북경‧청도‧홍콩), 일본, EU,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이번 회의 ... 2026.02.26 [박정선 ]
-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규탄 성명서 -전문-
- 소상공인과 국민부담 늘리는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규탄 공동 성명서 <6개 단체> 우리는 대한민국 790만 소상공인, 조세전문가 및 납세자단체로서 우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매년 50% 축소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2026.02.25 [편집국 ]
- 관세청, 관세·세외수입 체납 고강도 제재 등 특단 대책 추진
-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정부대전청사에서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과장 및 실무 책임자 등이 참석하는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행정제재 조치 및 가택수색, 재산압류·매각 등 ... 2026.02.23 [박정선 ]
- 이런 좋은 정보를 이제야 알다니!…관세청,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 관세청은 2월 20일(금)부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이하 ‘도움정보’)는 수입업체의 납세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납세신고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2026.02.20 [박정선 ]
- 2026년 새해 지방세제 등 달라지는 제도
-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을 맞아, 행정안전부도 AI 민주정부, 자치와 균형성장, 국민안전 각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 ... 2026.02.19 [박정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