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중앙회·한노총·소공연 등 “고용산재 보수신고 연 12회 전환 반대”
- 고용·산재보험 보수 신고 방식을 현행 연 1회에서 매월(연 12회)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제도 시행의 실효성과 행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이번 논란은 2027년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연 2회에서 매월로 전환되는 「소득 ... 2026.02.05 [박정선 ]
- 관세청, 첨단·유망산업 수출 전방위 지원 나선다
- 관세청은 2월 5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수출 PLUS+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전담할 ‘수출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첨단·유망산업 7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율 재인 ... 2026.02.05 [박정선 ]
- 관세청, 가상자산의 불법자금 통로 악용 방지 위한 세미나 개최
- 관세청은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과 공동으로 2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경을 넘어선 불법 자금 흐름 대응’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초국가범죄 수익금 등 불법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의 국경간 ... 2026.02.05 [박정선 ]
- 관세청, 면세점 환불 및 세금 환급 절차 간소화…국민 편익 제고
- 관세청은 2월 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 경영 활력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2개 민생과제를 채택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에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애로사 ... 2026.02.05 [박정선 ]
- 관세청, 중국해관과 지식재산권 보호 구체적 협력방안 논의
- 관세청은 2월 3일 오후 3시(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해관총서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방안 구체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회의는 지난 1월 5일 중국과 체결한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 2026.02.05 [박정선 ]
- 관세청, ‘좀비담배’ 에토미데이트 밀반입 차단 위해 총력 대응
- 관세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이번 달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되는 ‘에토미데이트(Etomidate)’의 국내 불법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단계 단속 등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에토미데이트(Etomidate)는 의료 ... 2026.02.03 [박정선 ]
- 관세청, 덤핑행위 차단체계 본격 가동
- 관세청은 올해부터 불공정무역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전격 도입하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이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 공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피 ... 2026.02.03 [박정선 ]
- 재경부 2차관에 허장 수출입은행 ESG위원장 임명
- 재정경제부 제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임명됐다.대통령실은 2일 강유정 대변인의 인사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위원회 위원장을 재정경제부 제2차관에 임명했다고 발표했다.강 대변인은 “허장 차관은 재정경제 ... 2026.02.02 [박정선 ]
- 올해 자동차세 연납 2월 4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자동차세 연납 혜택을 받기 원하는 경우 오는 4일까지 신고·납부하면 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행정안전부가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기한을 당초 2월 이일에서 2월 4일(수)로 연장했기 때문이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 ... 2026.02.02 [박정선 ]
- 강아지숲, ‘Lucky 설날 이벤트’ 개최… 다채로운 프로그램 선봬
-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이 설 명절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무료입장 혜택이 제공되는 ‘2026 Lucky 설날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강아지숲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반려 가족들이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색다른 추억을 ... 2026.02.02 [박정선 ]
-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정부의 비상금’으로 불리는 예비비의 운영 및 국회 보고 방식이 2007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19년 만에 개편된다.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사진)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 ... 2026.02.02 [박정선 ]
- 관세청, 중기·소상공인 대상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실시
- 관세청은 2월 2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화고 상대국의 원산지 ... 2026.02.02 [박정선 ]
- 이 관세청장, 성남세관 깜짝 방문해 현장 직원들 격려
- 관세청은 지난 1월 29일 성남세관을 방문해 ‘청찾사(청장이 찾은 사람)’ 행사를 개최하고, 정시진 주무관에게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이명구 관세청장은 성남세관을 예고 없이 깜짝 방문해 현장 직원을 격려했다. 특히 포상 대상자인 ... 2026.02.02 [박정선 ]
- 관세청, CAREC 6개국과 ‘디지털 실크로드’ 구축 협력 논의
- 관세청은 1월 30일 중앙아시아 지역경제 협력체(CAREC) 6개 회원국 주한 대사단을 초청해 관세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CAREC 회원국들과 전자통관 기반의 무역원활화 협력을 주제로 디지털 통관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표준화, ... 2026.01.30 [박정선 ]
- 관세평가분류원, ‘사전심사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 관세평가분류원은 사전심사 제도를 현장에서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품목분류 처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30일 서울세관 별관에서 ‘사전심사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전심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 ... 2026.01.30 [박정선 ]
-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암표 원천차단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암표 원천차단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프로야구나 아이돌 공연 등 티켓 예매 등의 과정에서 보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온라인 자동 매 ... 2026.01.29 [박정선 ]
- 납세자연맹, 차은우 세무조사 관련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 발표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최근 연예인 차은우씨 탈세 의혹 보도와 관련해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세금을 국가 권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납세자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바라본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 ... 2026.01.29 [박정선 ]
- 관세청, 24시간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 개통
- 이명구 관세청장은 29일 정부과천청사 소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콜센터)를 방문해 관세 상담이 필요한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하는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 개통식에 참석했다.개통식에서 이 청장은 “신년사에서 말씀드린 ‘찾아가는 관세청(Going Customs)’ ... 2026.01.29 [박정선 ]
- 관세청, 新통상질서 대응 피해 기업·업종도 특별 세정지원
- 관세청이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업종을 대상으로 특별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재난 발생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지역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른 맞춤형 관세행정 종합지원 실시 등 올래 세정지원을 확대·개선하는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관세청은 국제 통상환경 변화 ... 2026.01.29 [박정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