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 (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 2026.03.10 [나홍선 기자]
- 친환경차 가상 엔진음 장치, ‘확성기’로 분류…무관세 적용
- 관세청은 지난 1월 29일(목) 개최된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3월 4일(수)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26.03.10 [박정선 기자]
-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과세특례 제도 한시적 운영
-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이하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의 주식투자가 기업 성장의 동력이 되고, 그 결과 배당으로 환원되어 국민의 건전한 자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2026.03.09 [나홍선 기자]
- 관세청,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31개소 적발, 제재조치
-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5.10월~’26.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 ... 2026.03.09 [박정선 기자]
- 인공지능(AI) 혁신의 대장정 개막 …관세청, ‘AI 관세행정 추진단’ 출범
- 관세청은 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AI(인공지능) 관세행정 추진단’(이하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관세행정 전반의 AI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출범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 2026.03.06 [박정선 기자]
- 세무사회, 700만 재외동포 업역확보 교두보 마련했다
- 한국세무사회가 연초부터 ‘재외동포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한 후 700만 재외동포의 세금애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미국 동부 현지로 건너가 첫 세무설명회 및 세무상담에 나선 가운데 현지교민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이끌면서 세무사의 재외동포 ... 2026.03.06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앞당겨 3월에 지급한다
- 국세청은 6일,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귀속연도별 지급액 : (’24년) 1조 9,164억원 (’23년) 1조 8,612억원 (’22년) 1조 6,820억원> 연말 ... 2026.03.06 [나홍선 기자]
- 관세청, 중동 수출입기업 관세·물류 긴급지원
- 관세청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입물류 차질 가능성에 대응하여 중동 수출입기업 대상 관세, 통관·물류 전반의 긴급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對중동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3% 수준으로 비중은 높지 않으나,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 2026.03.06 [박정선 기자]
- 세무사회 전국 순회 회원 보수교육 “성황”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주관하는 ‘2026년 2월 회원보수교육’이 회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전국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연말정산과 법인세 신고, 결산업무가 집중된 2~3월 신고철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 지방회 교육장에는 수백 명을 넘어 수천 명의 회원이 운 ... 2026.03.05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중동상황 피해기업에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은 5일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중동상황으로 인해 피해 ... 2026.03.05 [나홍선 기자]
- “국민과 함께 만든 세(稅)상, 지금 시작합니다”
- 국세청은 개청 60주년을 맞아 3월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및 명문 장수기업, 유관기관, 세정협조자와 더불어 의미 있는 국세공무원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 ... 2026.03.04 [나홍선 기자]
- 재외동포 세금 고민, ‘재외동포 세무’ 책 한권이면 끝!
- ■ 재외동포청 협력 기반 위에 출간된 실무서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최근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재외동포 세무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테마별 실무서 제20권 『재외동포 세무』를 발간했다. 이번 도서는 이동기ㆍ조인정 세무사가 공동 집필했으며, ... 2026.03.04 [나홍선 기자]
- 미래에셋, TIGER ETF ‘ETF 투자는 처음이라’ 가이드북 발간
-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투자 입문자를 위해 ‘ETF 투자는 처음이라’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 ETF 시장이 약 400조원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매매 패턴도 개별 종목에서 ETF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개인 ... 2026.03.04 [박정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