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중 전년대비 소득 감소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 조정신청 필수

이달 말까지 보험료 조정신청해야 6월분부터 조정된 보험료로 납부 가능!
5차 재난지원금 '21년 6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80% 이하가 대상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07-27 12: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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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명의 지역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중에 있다

▲황선의 본지 조세전문위원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소득이 크게 줄어든 600만명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서라고 한다.

 

자영업자 중 전년대비 소득이 감소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은 20217월말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20216월분 건강보험료부터 감소된 보험료가 적용이 되고,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1월 고지분부터 조정된 건강보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영업자 중 전년대비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는 최대한 빨리 건강보험공단에 조정신청을 해야 5개월(2021.6~10)분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줄일 수 있다.

 

조정신청 절차와 방법은 사업자가 직접 방문신청이 효과적이다!

본지 조세전문위원인 황선의 세무사(세무법인정명 대표)는 건강보험료도 줄이고 5차 재난지원금 2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칫 놓칠 수 있는 만큼 납세자가 스스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7월말까지 해야 한다고 본지에 알려 왔다.

구비서류는 관할세무서 민원실이나 국세청홈텍스에서 2020년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고 5월달에 신고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본을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직접 또는 우편, 팩스로 조정신청하면 된다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고 있는 경우라면 세무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팩스로 제출을 할 수도 있지만, 서류가 제대로 접수되었는지는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자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
이유는 신청절차나 서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팩스신청 시 미전송 등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제대로 접수가 되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절차가 필요해서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신청 문의 전화가 많아서 전화통화도 쉽지 않다. 좀 불편해도 자영업자가 직접 방문해서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점과 직장가입자만 정산을 하는 법적근거

 

건강보험법 제6조 제1항에서는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2항에서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 직장가입자가 된다. 3항은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언하면 근로자(종업원)가 한 명도 없는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법적근거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연도 근로자는 310(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5)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정산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또는 반환)한다

 

대부분 근로자의 경우 매년 급여가 인상되므로 매년 4월말 건강보험료는 추가 납부액(일명 "건강보험폭탄")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급여가 변경될 때마다 보수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자영업자 중 직장가입자는 6월달(성실신고 대상은 7)에 보수총액신고를 함으로써 정산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위와 같이 근로자와 직장가입 자영업자는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방식의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종업원이 한 명도 없는 지역가입자는 7월말까지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만 건강보험료를 6월분부터 조정하여 납부할 수 있다. 아니면 11월분부터 적용된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지역가입자의 직전년도의 소득자료를 수보하여 11월부터 해당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근로자와 직장가입 자영업자는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방식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종업원이 한명도 없는 지역가입자는 소득감소금액에 대하여 7월말까지 보험료 조정신청서을 해야만 6월분부터 조정된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다.

 

만약 지역가입자가 전년대비 소득금액 감소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험료 조정신청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괄적으로 11월분 보험료부터 직전년도(2020) 귀속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수백만에 달하는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전년도 보수총액을 종합소득세가 신고가 마감되는 5월과 6월달에 보수총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5차 재난 지원금 6월건강보험료로 납부액 하위 80% 이하에게 지급

정부는 726()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의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5차 재난지원금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2020년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는 7월말까지 조정신청을 해서 아래 표에 해당한다면 재난지원금도 받을수 있다.


<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1인가구, 맞벌이)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

지역

혼합

1인 특례

143,900

136,300

-

2인 맞벌이

247,000

271,400

252,300

3인 맞벌이

308,300

342,000

321,800

4인 맞벌이

380,200

420,300

414,300

5인 맞벌이

414,300

456,400

449,400

6인 맞벌이

486,200

531,900

540,200

7인 맞벌이

540,200

583,200

634,400

8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9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10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선정에서 적용을 제외한다.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제외한다.

 

□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 통해 적극 보정

’20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시 인정한다. 7월 말까지 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건강보험료를 6월분부터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7월말까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역보험료 조정취지 절차 등 바로가기

지역보험료 조정의 취지 <지역보험료 조정의 취지 <보험료조정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황선의 본지 조세전문위원/세무법인정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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