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세법과 시행령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최고의 절세전략가 '중진 세무사'들이 엄선한 핵심 사항 100選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3-19 16: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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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겸용주택 주택이 큰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2022.1.1 이후 양도분 부터)

근로소득공제 2천만원 한도 신설 및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도입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인정 36백만원으로 상향 및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의 완화
의사 등 전문직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가입의무(2021.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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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의 세무사/본지  자문위원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시행령 내용을 미리 알아둬야 최고의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 올해(2020)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과 앞서 2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법시행령 개정 내용 중 절세에 도움이 되는 핵심 사항을 위주로 100가지를 엄선하여 본지 조세분야 자문위원인 황선의 세무사가 1차로 요약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세목별 최고 전문가인 고경희 세무사(상속·증여세법 부문), 지병근 세무사(양도·종부세), 이종탁 세무사(기본법·징수법), 장보원 세무사(소득·법인세법), 서울지방국세청 소송사무과 황종대 사무관 등이 이를 감수,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 보완한 핵심내용을 게재한다

 

개정내용이 상세본이 아니고 요약본이므로 다소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 등이 있을 수 있고, 지면관계상 400페이지에 달하는 모든 개정내용을 수록하지 못하였고 개정세법과 시행령 시행시기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못 한 점 등이 있는 만큼 최종 납세의사 결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세분야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후 최종 의사결정하시기 바란다.<편집자>

 

국세기본법·징수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관련 조특법·시행령 개정사항 포함)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 확대세무조사 실시중에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행위 발견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 영세납세자의 세무조사 입회 세무조사중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중지와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기한후 신고도 경정청구·수정신고 가능, 무신고가산세 3개월내 30%(6개월내 20%) 감면.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조정법정신고기한 경과 1개월이내 90%, 3개월이내 75%, 6개월이내 50%, 1년이내 30%, 16개월이내 20%, 2년이내 10% 감면확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국세 5억원이상 10(그외 국세 5)국세에 가산세 제외하고 계산(20.1.1이후 신고 또는 고지 분부터 적용)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 1년경과, 체납된 국세의 합계 2억원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는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 국세청장 감치신청검사 감치청구 법원결정(30일내유치)(20.1.1 이후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

체납자의 압류금지 예금 및 급여채권(총액의 1/2)의 기준금액 150만원185만원 상향

소득세법 및 시행령개정내용 및 관련 조특법·령 개정사항 포함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항목에 추가(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임원의 퇴직금중 12년 이후 근무분 지급배수 32배 축소(한도초과 소득은 근로소득)

* 퇴직소득 한도금액 계산식 = (‘19년 이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12~’19년 근속년수 ×3) + (’20년 이후 3년간 평균급여×1/10×20년이후 근속년수 ×2)


근로소득공제한도 2천만원까지 설정(총급여 362,500,000원인경우 2천만원 한도내 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ISA)만기계좌의 연금금계좌 전환 시 납입한 금액의 10%를 연금계좌세액공제로 추가공제(300만원 한도)(20.1.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 인상,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 5%.

 

주택임대소득 주택수 계산시 공동주택 소수지분자도(,중 하나의 경우) 주택수에 가산 지분에 해당하는 연간 주택임대수입금액 6백만원 이상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퍼센트 초과 지분 소유. 단 부부는 지분이 큰 사람 소유로 계산(동일시 선택)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총급여 요건완화 직전과세기간 총급여 2,500만원3,000만원이하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제외

 

소액수선비 즉시비용 인정 3백만원 600만원미만으로 상향(법인도 동일)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즉시상각 대상자산 공구중 금형은 제외(법인도 동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금액 1천만 15백만원 상향(법인 동일)

개인사업자도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세무사, 의사, 변호사 등)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사업자, 직원 등 업무상관련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험보장

전용특약으로 보험에 가입미가입시 관련비용 50%만 필요경비로 인정(2021.1.1.부터)

 

서화.골동품 필요경비율 양도가액 1억원까지인 90%, 1억원초과 80%(10년이상 보유 90%)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기숙사·고시원, 독서실, 두발미용업, 소매업 중 철물·난방용구, 신발, 애완용동물 및 용품, 의복, 컴퓨터, 통신기기, 전자상거래 소매업일부(21.1.1부터)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말일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400만원 600만원상향(공제율 15%,12%)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자격요건 65세이상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유공자)소득요건 추가 직전 3개 연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2천만원을 초과)대상자 제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 2022.12.31까지연장, 신문구독료 사용분 30%적용(21.1.1)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2년간 인건비 중소 30%, 중견 15%)(조특법 293)

요건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후 3~15년 이내 동일기업(종전) 동종업종에 재취업, 중소기업 재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70%(청년90%) 감면기간 3(청년 5)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명확화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과 그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을 한도로 규정(조특법 297)


정규직 전환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전환인원 × 1천만원, 중견 7백만원) ‘20.12.31 연장’19.6.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1~20.12.31사이 정규직 전환(조특법30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정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2021.1.1.부터 세액 감면율 임대기간에 따라 430%20%, 8년이상 75%50% 축소(조특법96)

 

청년내일채움공제만기(2~3)후 내일채움공제 연계 납입합산 5년이상 50%감면

 

계산서 가산세 대상을 복식부기의무자 외에도 일정한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 재화.용역의 거래 없이 계산서를 수수하는 비사업자도 가산세 부과 대상에 추가

 

법인세법 및 시행령개정 내용 및 조특법·령 개정사항 포함

 

결손보전시 익금불산입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 등 제외(‘10.1.1전 발생 결손금 종전규정)

중소기업(개인.법인동일) 접대비 기본한도 2,400만원3,600만원 (일반기업 1,200만원)

* 수입금액기준 ; 100억원이하 0.2% 0.3%, 100~ 500억원 0.10.2%, 5백억원 초과 0.03%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제외 차량 ; 연구개발 목적사용 자율주행자동차추가

* 적용대상: 개별소비세 대상 승용차, 모닝 등 제외, 택시, 운전학원차량 등 제외

 

중소·중견기업이 100%출자한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손금산입, 다만 내국법인 및 해외법인이 해당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로 한정

대손금범위 확대,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손금 손금산입, 회수기일이 6개월 경과한 소액채권 20만원30만원(법인령 192, 소득령55)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상 제외(법인칙44)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 상각률 50%75%확대(19.7.3~20.6.30사이 취득분 적용)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특례 톤세 적용기한 연장 19.12.3124.12.31

 

양도소득세법 및 시행령개정 사항 관련 조특법·령 개정사항 포함

비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율인상(20%25%) 비상장주식 주식보유비율이 4%이상 초과하는 등 대주주에 대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을 20%단일세율에서 [20%+ (과표 3억원 초과분은 25%)]로 인상조정(20191년간 시행유예 후 2020.1.1.부터 발효)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移築權) 양도소득세 과세: 기타소득양도소득으로 과세, 다만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 이축권(移築權) : 이동해서 건축 할 수 있는 권리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 1세대 1주택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소득법 95)

 

지정지역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기본세율에 20% 중과세,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중과 배제(소득법 104)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시 세무서장 발급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장에 제출의무화 (세무서장이 확인한 인감증명서 제출한 경우 제외)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강화 2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거주(19.12.17 이후 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소득령154)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범위 도시지역 5(도시지역 밖 10) 수도권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로 축소(2022.1.1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신규 취득 이후 1년 이내 전입, 1(개정전 2)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여야 함(일반지역은 3년이내 종전 주택 양도)

 

장기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리모델링사업 추가(허가일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은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2020.2.11 이후 양도분부터)

 

고가겸용주택 과세 합리화 (현행)주택연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으로, 같거나 주택이 작으면 주택만 주택으로 봄, (개정)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2022.1.1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

 

8년 재촌 자경 양도소소득세 감면시 자경기간 제외 : 사업소득 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 : 복식기장의무자 수입금액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추가(도소매업 3, 제조업 1.5)(2020년 부터 적용) 조특령 6614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대폭확대 15%40% (조특법 77조의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8년이상 임대 50%, 10년이상 임대 70%) 적용기한 2022.12.31.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해야

 

양도소득 철거비용 필요경비로 인정 ; 재해나 노후화 등 사유로 건물 재건축한 경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에 양도소득의 손익통산 도입

 

부담부증여로 받은 채무액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20. 2.11 양도분부터 적용)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191217일부터 20206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종합부동산세 법·시행령 개정내용 및 조특법·령 개정사항 포함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증가율 5% 이하 요건 명확화 ; 증액제한 요건 위반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 1년간(2) 합산배제 제외(종부령 3, 10)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시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 추징 임대의무기간(5년 또는 8)이내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시에만 추징(종부령 3, 10)

1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신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과세 상속, 재건축·재개발 등의 사유로 임대기간 합산하는 경우 제외

 

합산배제 다가구주택 세무서사업자등록 시군구임대주택등록 추가(20.2.11 이후)

 

상속 증여세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 조특법·령 개정사항 포함
상속세 납부능력이 없는 수증자의 증여세 면제사유 :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될때(종전규정)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 조세채권 확보 곤란한 경우를 추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완화 (20.1.1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 업종·자산·고용유지 관련 개정내용은 사후관리 중인 분도 적용)

* 사후관리 기간 107년 단축 및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

* 고용유지의무 : 7년간(종전 10)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상속개시 전 2년간 평균 고용인원)100% 이상 유지(중견기업 120%100% 하향), 총급여액 유지기준 선택적용(신설) 매년 기준총급여액의 80% 이상 유지 7년간 평균 100% 이상 유지

* 업종유지 : 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종전 소분류 내)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중분류 외의 변경도 가능

* 자산유지 :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와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 추가

 

가업상속 공제 정규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변경 등(원본 교재 참조)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처벌(징역형·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배제(20.1.1이후 탈세 등을 한 경우로서 20.1.1.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상증법18조신설

 

* 탈세의미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 등이 납부 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회계부정 : 재무제표상 변경금액이 자산총액의 5%이상

상속세 기한후 신고시에 5억원 일괄공제만 적용 하던 것을 기한내 신고와 동일하게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수 있게 개정 (20.1.1이후 기한후신고분 부터 적용)(상증법 21)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주택가격의 80%100% 상향, 공제한도 56억원 상향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자도 포함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일시적 2주택, 귀농주택, 문화재 주택등)에 피상속인·상속인이 이전에 상속하여 소수지분을 보유한 주택 포함

연부연납 가산율 적용시점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에서 각 분할 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로 변경함. 적용특례) 영시행일 이전에 연부연납 신청분 중 시행일 이후 납부분에도 적용


가업상속 연부연납 특레대상 확대 및 요건완화 중견기업 매출액 3천억이하 매출액기준 삭제하고, 소비성업종외 모든 업종으로 확대, 피상속인 지분 10년이상5년이상 등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50억원 초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으로 확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창업.자금사용 기한 연장: 창업자금 증여세특례 적용요건인 창업기한(12), 자금사용기한(34)을 각각 1년씩 연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2인 이상 수증자로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공동 증여받은 경우에도 적용 가능함.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개정내용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9/109)의 적용기한을 2021.12.31.까지 2년 연장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2.1%1.8%하향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2일 이내로 단축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공급일로부터 510년 이내 대손확정분까지로 확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직전과세표준 1.5억 미만 법인사업자 추가(21.1.1부터)

 

개별소비세법

노후자동차 비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2009.12. 31.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2019.6.30.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경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를 감면(6개월간 한시)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대당 520만원 감면을 2022.12.31.까지 연장

 

제주도 및 위기지역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21,1205,280(교육세등 포함)인하
*위기지역: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 영얌, 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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